[사설] '韓'美 FTA'는 양국 同盟의 핵심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제 공동성명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 버팀목이 될 것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정상은 연내에 비준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약속이 이행되려면 이 대통령은 한국 의회를 설득해 비준을 받아내야 하고,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쇠고기 파동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한'미 FTA가 부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성과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각오가 남다르다. 그는 미국 대선이 끝난 뒤 크리스마스 때까지 3주일 동안 이 문제를 집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듯 미 의회는 이 기간 중에는 FTA 문제 외엔 별다른 어젠다가 없기 때문에 비준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한'미 동맹의 핵심은 FTA의 조속한 발효다. 세계화 시대에 경제적 동맹 없이 양국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최근 다자 간 무역협정인 도하개발어젠다(DDA)가 결렬되는 바람에 세계는 다시 양자 간 무역협정인 FTA에 올인하고 있다. 비록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미 FTA 비준이라는 경제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미국은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동차 부문에 불만을 갖고 있어 정권이 바뀔 경우 FTA 자체가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연내 타결이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입지가 더 나은 것도 아니다. 지금 국회는 院(원) 구성도 못한 채 맴돌고 있다. 비준까지는 시일도 촉박하고 앞길도 험난하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이 더한층 매달려야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