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력 3등급 공개 '평균이상' 애매한 1등급

전국의 초·중·고는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그 결과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교육계에서는 학교 간 학력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10년 학력 공개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발표했다.(▷본지 1일자 1면 참조)

학교들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 10월에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부터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공개한다.

매년 초6, 중3,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까지 일부 학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올해부턴 전 학교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80% 이상)' '보통(50~80%)' '기초(20~50%)' '기초미달(20% 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학교 홈페이지에는 우수를 뺀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자칫 '우수학력'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2010년 평가를 2011년 2월쯤 공개토록 해 2011년부터는 전년에 비해 학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 손병조 장학관은 "대구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 학력 격차가 심한 만큼 이번 안이 앞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며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선 교장의 책임을 묻고 재정적 지원과 우수교사 배치 등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기대와 우려 뒤섞여

이를 두고 교원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선 지역(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뒤 공개 수준을 높이자는 교총 입장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학력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 시기도 2010년으로 유예한 점 등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등에선 이번 공개안이 학교의 서열화, 사교육 의존도 심화 등을 가속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성적 공개가 시작되면 학교별 점수가 공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급식, 교원 현황 등도 공개 대상

초·중·고의 경우 올 12월부터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 급식 현황,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 등이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학교의 기말고사 등 국가 수준이 아닌, 학교 단위의 교과별 평가 성적도 공개된다. 기말고사의 경우 과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등도 공개 대상이다.

한편 대학교는 올 12월부터 취업률과 장학금,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현황, 외국대학과의 교류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