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규모 민간 방북 당분간 불허"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민간의 대규모 방북이 당분간 불가능해졌다.

통일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방북단 69명의 방북신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반려조치 했다"며 "앞으로 다른 민간 단체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0일부터 닷새간 북한에서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갖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통일부에 69명에 대한 방북신청을 한 바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순수 인도적 차원의 방북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필요이상의 과다한 인원이 방북하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인도적 사업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핵문제 등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기술지원, 협동농장 종자개량사업, 6자회담 관련 대북 물자지원 등을 위한 방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대규모 민간방북 허용시기는 "국민 여론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전교조 외에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14~18일)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18~21일), 민노당(21일 또는 22일부터 4박5일) 등이 대규모 방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대규모 방북 불허조치가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대응한다' 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금 정부의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금강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지 남북관계를 파탄내거나 과거로 회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전교조 등은 8일 오전 세종로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북 불허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