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통합 탄력 떨어질 듯

공기업선진화 1단계 방안서 빠져…3단계 포함 확인

정부와 한나라당이 11일 발표한 공기업선진화 1단계 방안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문제가 빠지게 되면서 양 기관의 통합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11일 신보와 기보는 물론 당정 주변에서는 두 기관의 통합은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었다.

그러나 신보와 기보 문제는 오는 9월 이후 제시될 3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에는 포함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단계 방안에서 제외됨으로써 통합의 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기업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12일 "신보와 기보간 통합문제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더불어 설립될 KDF(한국개발펀드)와의 영역조정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1단계방안에 들어있는 산업은행 민영화방안에는 KDF 설립이 포함돼있는데 중소기업 지원 영역에서 신보, 기보와 역할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KDF의 향후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 해결되어야 신보와 기보 통합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1단계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2단계에서는 결론을 낼 생각"이라며 양기관의 통폐합문제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두 기관의 통합이 1단계 방안에서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 정치권 주변에서는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기보측이 부산지역 정치권을 움직여 1단계 선진화대상에서 빠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이는 이날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정부측 관계자가 "반발 등 말썽이 적은 기관부터 (선진화 대상으로)선정했다"고 밝히고 나선데다 1단계 이후에는 사실상 공기업 개혁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결부되면서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