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인센티브 늘린다

'기분 좋은 대구를 함께 상상해 봐요.'

대구시가 시민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하던 제안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인센티브, 포상 등을 신설·확대한다. 특히 업무 증가를 우려해 아이디어 채택을 꺼리는 관련 부서를 아이디어 채택 여부 심사에서 배제하고 전문가 참여를 늘려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틀을 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우선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기분 좋은 상상'으로 이름 붙이고 연말까지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접수·심사 등 처리 상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곳에는 그동안 제안됐던 내용들과 채택 여부, 등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며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붙일 수 있도록 해 토론과 소통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안에 대한 심사 방법도 크게 바꾼다. 1년에 2차례 열던 심사위원회를 매달 열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문기관 검토와 자문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제출과 채택, 시행 등에 따른 인센티브도 크게 늘어난다. 시민 아이디어의 경우 3개 등급으로 구분, 제출보상금으로 8천~2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2~5시간급에 해당하는 노력으로 인정하는 것. 시민 아이디어가 대구시의 정책으로 시행되면 보상금은 10만~4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해당되는 부서들이 시민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 부서에도 10만~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내놓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채택 시상금을 종전 등급별 10만~600만원에서 50만~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시행에 따른 보상금도 예산절감인 경우 절감액의 5%, 국고·조세수입 증대의 경우 증대액의 5%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하며 행정개선 아이디어도 시행되면 50만~3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상 강화, 인사상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된다.

대구시 김석동 행정지원담당은 "시민 누구나 언제든 기분 좋게 대구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