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골드 물의 전쟁] 런던 그리니치大 토마스 교수

기업 생산성 개선 안돼…물빈곤층도 30% 늘어

"상하수도, 전기 등 공공부문의 잇따른 민영화에 따른 가격 인상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민영화가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물 산업의 문제'(The Problems of Water in England and Wales)라는 보고서를 낸 영국 런던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서비스조사연구소(PSIRU) 스테픈 토마스 교수는 "민영화의 성패는 효율성에 달려있지만 민영화 이후 물 기업들의 운영비는 줄어들지 않았고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영화에 따른 소외계층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가격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처음에는 수돗물 값이 조금 내려갔지만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 등의 이유로 가격이 오르면서 최저소득층 가정의 3분의 1이 소득의 3% 이상을 물 값으로 내는 '물빈곤계층'이 됐다는 것.

"영국의 경우 민영화 이전 물값이 독일의 절반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은 EU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이 됐습니다. 돈을 못 내 단수되는 가정도 민영화 이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물이 끊기면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됩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투자 없이도 돈을 벌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규제기구인 OFWAT는 민영화 이후 투자규모가 연 평균 4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히지만 투자액 중 공적 보조금이 30%를 차지해 실질적으로는 감소했습니다. 또 이익금을 재투자하기보다 주주이익을 위해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는 한국의 상수도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의 상하수도 서비스는 낡은 방식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라며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