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국비예산 확보 '빨간불'

경북도청 이전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북도는 도청 이전을 위해 올해 500억원 가량의 1차 국비예산을 정부에 신청해놓고 있으나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도청소재지 주소변경을 위한 조례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특위의 진상조사 결과를 청취한 뒤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특위 활동 자체가 중단되면서 이 같은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도청이전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1차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2년 뒤의 지방선거 등 각종 정치일정을 감안할 경우 국비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 자체가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위가 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도청이전 후보지 심사과정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한 평가위원 명단, 점수표 등을 경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특위 위원은 "이번 건은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 특위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점수표는 평가위원의 고유한 전문가 영역으로, 법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다"며 "만약 점수표가 공개될 경우 경북도는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들의 집단적 반발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특위활동 중단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YMCA협의회와 YMCA의정지기단은 25일 "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경북도가 제공하려면 법을 어기거나 사법부 결정을 청할 수밖에 없다"며 "특위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3의 전문가그룹을 선정해 깊이있게 검증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속히 특위 활동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진위에 대해서도 "도청이전은 전 도민의 갈망이며 경북의 정체성을 위한 기본사안임을 명심, 법조문과 행정편의주의적인 적용을 넘어 책임있고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특위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