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중 분권·광역경제 활성화 추진"

한나라 연찬회 이틀째 박재완 수석 '국정과제' 특강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틀째 의원연찬회를 갖고 정기국회를 앞둔 전열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특히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29일 "9월 중 지방분권과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박 수석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 참석,'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계획'이란 주제로 특강에 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중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의미가 별로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9월 초 지역분권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지방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 것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날 일부 의원들은 박 수석의 강연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수도권규제 완화 논란에 대한 대응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했다. 즉 수도권규제에 대한 가시적인 완화조치에 앞서 지방달래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그것이다.

전날 정책토론에 집중한 한나라당은 이날 박 수석의 특강에 이어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이 디지털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는 등 국정 현안 전반과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응 방안, 집권당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연찬회에서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을 통해 이른바 좌편향, 반(反)시장법 정비에 주력기로 했다.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 ▷공기업 개혁 ▷감세정책 및 조세개혁 ▷규제 철폐 ▷서민경제 회복 등에 집중키로 했다. 또 당초 지방 재원 마련을 위해 검토돼 왔던 지방소비세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기국회 운영전략 및 18대 국회 출범 3개월 평가 및 당의 진로 등 총론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은 각 상임위별 분임 토론을 갖고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당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야(小野)'의 한계를 딛고 한나라당에 대한 선명 투쟁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하면서 자성론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맞서 "정기국회에서 과거 회귀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100회 릴레이 정책 토론회, 정기적 조찬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당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3대 브랜드 정책(교육, 부동산, 고용)도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