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백지화 國稅일부 지방이양

세제개편안 내주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방소비세 신설을 백지화하고 대신 국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지역간 재정 편차가 커질 수 있고, 행정기술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담배소비세의 경우 지역간 큰 차이가 없지만, 주세를 비롯한 다른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역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적절한 지방소비세 과세 대상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행정기술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그동안 담배소비세와 주세 등을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 주요 세목으로 정해 지방소비세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의 일부 재원을 지방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9일 "지방소비세 신설방안이 완전 백지화된 것은 아니며 논의중에 있다"며 "지방재원을 마련해 달라는 지방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