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살릴 감세안에 여'야 가릴 것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하듯 감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8'2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같은 기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야 모두가 경제 살리기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의 주요 감세안이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염려스럽다. 한나라당은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단계적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득세를 낮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도 살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재의 13~25%에서 10~20%로 낮추고 근로소득세도 현행 8~35%에서 2% 포인트씩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의 감세안은 부가가치세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다 주택 거래시 등록세와 취득세율을 현재의 1%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안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7%로 낮춘 후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세율을 환원한다는 안이다. 민주당은 '물가는 급등하고 세금은 더 걷히고 있다'며 부가세를 낮춤으로써 물가안정과 서민 세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불황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당초 계획보다 더 걷힌 세금)은 15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올해도 세계 잉여금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치권이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 카드다.

여'야의 감세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이다. 그럼에도 감세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격론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이번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각종 민생법안만 360개에 이른다. 모처럼 여'야가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감세안이 그 방향을 두고 또다시 표류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여'야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