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는 열린 자세로 갈 수 없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30, 31일 열린 제55차 임시대의원대회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와 교원평가 등 정부의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그 첫 대상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부활 저지 투쟁이 될 전망이다.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해 어느 정도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0월 치러지는 시험이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의 3%만 표본으로 선발해 치렀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결과는 등급으로 나눠 공개한다. 전교조는 이 시험을 막기 위해 9월 하순부터 일제고사 불참 체험 학습을 떠날 학생들을 조직하거나 교사가 학생들의 답안지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이 같은 조직적인 투쟁 선언은 시대착오적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과목별 성적이 몇%에 해당하는지 학생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위권 학생의 경우 GATE(Gifted And Talented Education'영재교육)를, 하위권 학생에 대해서는 NCLB(No Child Left Behind Act'학습 지진아 지원법)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기존 태도를 바꾸어 경쟁을 통한 학생의 성적 향상 쪽으로 교육제도와 정책을 손질해 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4월 현재 전교조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교조 전체 조합원 수는 지난해 9월에 비해 3천97명이 줄었다. 지난 2004년 8만7천785명에서 지속적으로 회원 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교조의 정치투쟁적 정책노선과 폐쇄적인 조직운영을 반영한다. 전교조가 진정한 교육정책 수립의 동반자가 되려면 스스로 열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