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관광지 연계 '특성화 시장' 육성

전통시장이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발돼 지역의 대표적인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된다. 주차장 보급률은 현재의 43%에서 오는 2012년까지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생활공감정책 추진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생활과 직결된 4개 분야· 67개 과제를 생활공감정책으로 확정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생활공감정책 중 10대 핵심과제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저리대출 확대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새로 선정했다.

생활공감정책은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개 분야별로 각각 19개, 22개,16개,10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육성·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한계 농지 규제완화, 사회복지분야에선 차상위계층 심야전력 할인·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 군입대 연기 허용·건강보험 급여 적용제한 완화, 교육문화체육분야에선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확대·전국 방방곡곡 문화 공동체 만들기· 농어촌 기숙형 공립학교 확대, 사회안전분야에선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확대· 증인보호제도 강화· 농어촌 수도시설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