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인상분 정부지원 100억 추가

농가부담 30%→20%

국회가 올해 하반기 화학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1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비율이 30%에서 20%로 크게 낮아지게 됐다.

국회 농수산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화학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정부 부담액을 당초 302억원으로 계상, 추경안에 반영시켰으나 정부 부담분을 40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부담비율은 당초 정부 30%, 농협 40%, 농가 30%였으나 정부 부담비율이 40%로 높아진 반면 농가 부담비율은 20%로 떨어지게 됐다. 농수산위는 내년도에도 비료값 인상분에 이 같은 부담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화학비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농민들은 농사 포기를 고민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내 식량안보를 위해 지속적인 쌀생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매년 추경편성으로 비료값 인상분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비료가격 차손보전' 제도 재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는 농가의 비료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를 판매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