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전·가스公 지원 추경안 격돌

여야가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지원금(1조2천550억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기와 가스의 경우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 손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전해줘야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요금인상으로 연결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도저히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금년 상반기 중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한전 1조6천700억원, 가스공사 8천400억원 등 약 2조5천100억원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당정은 요금 인상요인의 50%는 한전과 가스공사 측의 자구노력으로 흡수하고, 나머지 1조2천550억원을 이번 추경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난해 흑자분을 투입하면 유가인상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3조3천600억원에 달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농·어민과 대학 학자금, 노인, 대중 운수업자 등의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5천725억원으로 약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 정조위원장은 "지난해 두 기업이 벌어들인 약 2조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으로는 기본적인 시설 보수와 설비투자도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미래의 전기대란 사태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오후에도 한나라당 최경환·김기현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최인기 의원 등 양당 의원 6명이 함께 머리를 맞댔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