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의 오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채택

1963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권과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만을 금지하고 있어 지하 핵실험은 규제할 수 없었다. 지하를 제외한 모든 핵폭발을 금지함으로써 핵무기 경쟁을 억제하고 핵폭발에 의한 방사성 강하물의 오염방지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열강들은 지하 핵실험을 계속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9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일체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158개국이 찬성, 반대 3, 기권 5표로 채택됐다. 북한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이 결의안은 일주일 전에 열린 제네바 61개국 군축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인도가 반대해 무산되었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 5개국의 지지를 얻은 호주가 이를 유엔총회에 상정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은 어떠한 형태·규모·장소에서의 핵폭발 실험뿐만 아니라 기존 핵무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실험과 극소규모 실험까지 금지하고 있다. 현재 179개국이 서명했고 비준국은 144개국이다.

▶1484년 동국통감 간행 ▶2002년 중립국 스위스, 유엔 가입

정보관리부 성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