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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大邱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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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7개 권역별로 신성장'선도산업 3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먼저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대경권'을 보면 대구'구미'포항에 조성키로 한 국가산업단지를 내년에 착공,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무산됐던 대구외곽순환도로가 이번 계획에 포함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별로 1, 2곳씩 모두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학교당 50억 원씩을 지원, 지역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대경권의 미래를 이끌어갈 확실한 대표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영남지방을 대표하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도 논란 끝에 확정됐으나 동남권 프로젝트에 들어있어 앞으로 대구'경북과 동반 검토 과정에서 입지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그리고 대구시 역점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다른 지역에 가려져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대구는 의료산업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런 데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에너지'이동통신이 지정되는 바람에 의료를 앞세운 강원권'충청권에 비해 크게 불리한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시피하다"며 프로젝트의 수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도 이러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증거다. 국가균형발전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전략이지만 중앙정부가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방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굴한 사업을 최대한 살려주어야 한다. 이번 발표가 중앙정부의 '나눠주기 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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