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 사태' 대비한 실질적 방책 나와야

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최근 건강 이상 국면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언제 있을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다. 물론 이제까지 북한 내 정변이나 체제 붕괴 등 유사시를 대비한 정부의 계획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북한 급변 대비책'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선 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최근의 북한 내부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주 관심사도 과연 정부가 어떤 적절한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만큼 북한의 급변 사태가 우리 안보'경제와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때 마련된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를 통한 북한 체제의 안정적인 관리' 차원을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비상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이 분야에 관여했던 고위 당국자들의 최근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책 재정비를 서두르고, 구체적 행동계획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예상 시나리오는 있으되 사태의 충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최소화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매뉴얼과 액션플랜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번에 정부가 유사시 주변국과의 외교적 조치까지 담은 새 매뉴얼을 만들고, 통일 국면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을 의식해 중단시킨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9' 작성도 재추진하기로 한미 군사당국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병력 동원과 배치 등 군사력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강력한 유비무환책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