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잇따라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은 현 3, 4단계의 행정체계를 70여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개편하자는 것이 골자인 정치권의 개편방안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다. 정치권의 방안대로 개편이 이뤄질 경우 분권기능이 약화되고 지방의 자율권이 취약해진다는 것이 이들 의견의 논리적 배경이다.

17일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의 대안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현행 시·군을 유지한 상태에서 광역시와 도, 도와 도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도 폐지 및 시·군통합을 기초로 한 자치구역개편안은 지방의 대외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지방의 자율권이 더욱 취약하게 된다"며 "또 도의 폐지로 분권화 추세는 중단되고 다시 중앙집권화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광역시와 도 간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1특별시, 7광역시, 8도의 16개 시·도체제를 1특별시, 9개 시·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광역자치단체 확대방안이 제기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대통령직속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안인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광역단체 확대개편 방안' 혼용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개편안은 현행 시·도 체계를 유지하되 하위 행정체계인 시·군 자율통합으로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선진화재단 안은 서울주(州,서울+인천)와 경상주(州,영남), 경강주(州,경기+강원), 충전주(州,충청+전라) 등 광역단체를 4, 5개로 확대하고, 각 주에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넘겨 사실상 연방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 연구위원은 "이 두 안을 혼용할 때 광역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초단체의 정책적 개편에 따른 대통령 임기 초반의 정치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