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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성적 공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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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전국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와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수능 원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수능 원자료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여기에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다. 교육당국이 그동안 철저히 수능 원자료 비공개 원칙을 지켜온 것도 이 자료로 인해 고교별, 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면피용으로 받아들여진다. 수능 원자료가 국회에 전달되면 어떤 형태로든 원점수가 알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료를 요구한 조의원도 "원자료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없겠지만 자료를 갖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자료를 사용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자료가 가공돼 공개되면 학교별, 지역별 학력차가 드러나 학교서열화 논란이 불거지고 사회적 파장도 커질 것이다. 그동안 교과부 스스로 전국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 경쟁, 사교육 조장,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수능 원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던 터다.

각종 교육정책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교육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옳다.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학교를 골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별 서열화를 부추기는 조치는 넘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알권리도 충족시키면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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