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원자료, 제한적 공개"…교과장관 국회답변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조 의원의 지역간 성적 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원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고교나 지역별 점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 지금까지 교과부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일부 대학 교수와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게다가 조 의원 역시 교수 시절인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안 장관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교과부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 의원에게만 전달하겠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아무리 국회의원 개인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더라도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가 공개되면 지역별 학교별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고교 간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 대구지부 천재곤 사무처장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료가 자칫 외부로 공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학교 서열화가 가속화되고 결국 공교육 붕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고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성구의 A고교 교장은 "학교 성적이 공개되면 교직원들은 자극을 받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그에 따라 학생들도 성적을 올릴 수 있어 전반적으로 학교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대구의 지역별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