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식약청은 무엇 하는 기관인가

멜라민 파문이 발생 보름이 지나도록 가라앉기는커녕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해태제과 과자, 물고기 사료에 이어 자판기와 커피전문점용 중국산 커피크림에서도 독성물질인 멜라민이 검출됐다. 이 커피 크림은 이미 41t이 수입돼 16t만 압류되고 25t은 시중에 풀렸다. 현재 305개 중국산 유가공 품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니 또 어디로 불똥이 튈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민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 제조업체는 식품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회사의 사활을 걸고 원료와 제조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태제과 등은 이번에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 먹을거리 제조업체가 이 같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맡겨두고 있다. 제조사와 식약청이 함께 책임을 소홀히 할 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국민들이 식약청을 주시하는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과연 중국산 분유에 그치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오늘날 국민 식탁은 중국산이 점령하고 있다. 고춧가루는 물론 다진 양념, 물엿, 김치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먹을거리가 파고들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유해 식품이 중국산뿐인가도 의문이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해식품을 섭취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적 불명의 식품들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불안감은 식약청이 나서 해소해야 한다. 수많은 식품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식약청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이다. 유해식품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밝히는 데 인색하고 뒤늦게 회수에 나서다 보니 회수율이 10%도 안 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찾아가 "사실대로 발표하는 것이 좋다. 과장과소해서도 안 된다"고 짚었을까.

국민들은 뒤늦게 유해 식품 회수한다고 허둥지둥하는 식약청으로부터 '소량이라 먹어도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란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보다는 '철저한 감시 감독을 통해 유해 식품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이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