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식품 관련법 처벌규정 약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멜라민 사태와 관련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처와 함께 국내 식품·마약 관련 법령의 대폭적인 보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예정에 없이 서울 녹번동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 "국내 식품·마약 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규정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식품·마약 관련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고 지적한 뒤 "마약 관련해서도 공조해 단속하기로 했는데, 이것 역시 약하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이 중심이 돼서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윤여표 식약청장으로부터 최근 멜라민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신속히 회수,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린이용을 먼저 검사했으면 좋겠다. 결과가 나오면 회수해 서둘러 유통을 중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주문하면서 "초등학교 식품과 장난감 등을 일제히 점검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장에 마련된 서류를 본 뒤 "공문 같은 것은 필요없고 이야기를 좀 하라"고 식약청장에게 지시했으며, '멜라민 포함 의심품목 428개가 수입됐다'는 보고를 받고 "국내 유제품이 다 포함된 것이냐" "우리는 분유 안 들여왔나"라며 질문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관계 부처로부터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등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으며, 대책회의를 거쳐 25일 발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밤새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당장 발표하라"고 직접 지시해 식약청이 부랴부랴 밤늦게 검사 결과를 발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기자 i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