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개편 藥일까 毒일까?

"행정력 낭비"-"탄력적 인력운용 기회" 의견 맞서

새 정부의 슬림화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기회라는 시각과 주민혼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동시는 지난달 29일 정원 57명을 줄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미래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산업과'와 '약용작물과'를 신설하고 부서 간 기능조정과 사업소 및 출장소를 통·폐합하는 등 기능중심의 기구로 조직을 새롭게 꾸민 것.

4개 부서에 분산된 식품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식품산업과'를 만들어 지역 전통음식 관광상품화와 개발·보존, 지역 농축산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기로 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경우 농업인상담소 기능을 통·폐합하고 '약용작물과'를 신설해 친환경, 최고품질 생명산업으로 지역 산업을 바꾸고 약용작물과 종자보급개발, 생산·유통·소득안정·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장 및 기술분야 등 전문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와 규제분야 위주로 인력을 감축해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유치업체 지원과 간고등어 등 전문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일하는 조직, 수요자 중심 조직으로 만들었다.

예천군도 조만간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각종 농산물판매와 홍보업무를 맡아왔던 미래전략팀을 도청이전에 따른 업무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시책지원팀'으로 재편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확대, 사회복지과 폐지 등을 골자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선 4기 들어서 대부분 한차례씩 조직개편이 있었다. 잦은 조직개편은 주민들뿐 아니라 공무원들조차 행정업무에 혼선을 초래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액인건비제로 지자체 인력을 강제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인력 감축 효과가 없는 조직개편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안동시 정길태 인사담당은 "새로운 행정 수요가 요구되는 현실에 맞는 조직의 변화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약이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인력감축 효과가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슬림화·정예화·기능중심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