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지자체 지방채 발행 제한

정부는 채무가 많거나 급증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채무 감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하는 등 자치단체별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7년 말 현재 대구시 채무는 전국 16개 시도 중 2번째로 많으며, 경상북도는 7번째로 중간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채무가 많거나 급증한 지자체들에 대해 채무감소계획 제출과 함께 지방채 승인 제한·감채기금 적립 유도 등 채무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채무는 2003~2005년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으나 2006년부터 감소하면서 2007년까지 2년째 부산보다 적은 규모로 개선됐다. 2007년 말 현재 대구시의 채무는 1조8천223억원이다.

경북도는 2003년부터 5년간 1조원대의 채무 규모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03, 2004년은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많았으나 2006년에는 6번째, 2007년엔 7번째였다. 2007년 말 현재 1조351억원이다.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311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의 298조9천억원보다 12조7천억원(증가율 4.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301조5천억원, 지자체 순채무는 10조1천억원 수준이다.

지자체의 순채무(전체 채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 제외)는 지난해 말 현재 9조2천억원 수준이며, 2011년 10조3천억원·2012년 10조5천억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순채무는 작년 말 현재 6천억원 규모이며, 2012년 3천억원 수준까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03~2007년 5년간 국가채무는 165조3천억원 정도 늘어나면서 2002년 대비 123.7% 증가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