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정책, 시·도→광역경제권 중심 단계적 전환

정부는 지역산업 정책을 시·도 중심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광역권별 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광역경제권 사업추진과 관련한 핵심 지역에 대해 필요할 경우 지역 특구로 지정한 뒤, 관련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기업·관광·의료·교육 등 각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지역산업 진흥예산에서 광역경제권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20%에서 2012년에는 40% 이상으로 높인다. 시·도 단위 지역사업은 지역간 협력과 연계를 촉진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사업 방향에 맞게 개편키로 했다.

또한 테크노파크 등을 중심으로 지방의 산업 클러스터화를 유도키로 했으며 특히 산업단지 클러스터 간, 대구·경북권의 경우 구미단지와 성서단지 간에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방에 대한 기업투자를 촉진키 위해 세제 감면과 함께 보조금 지원 및 규제완화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일본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 입지를 연말까지 선정, 착공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자 유치를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 올해 신규로 50억원을 반영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엔 400억원으로 증액시킬 계획이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