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자릿수 주택貸出 금리, 비명 지르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10%를 돌파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3일 신한은행의 3년 고정형 금리가 연 8.4~10.0%로 높아졌으며 국민'우리은행도 9.8%대를 기록했다. 우려했던 두 자릿수 금리가 현실화되면서 은행 대출로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 금리 부담은 높아지니 서민 가계가 배겨날 재간이 없다.

금리 급등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회사들의 돈줄이 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택담보대출은 올 들어 8월까지 19조 원이나 늘어 전체 잔액이 307조 원을 넘어섰다. 1% 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는 3조 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안게 된다. 이 중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32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1.3%나 늘어나 금융기관이 대출회수에 나설 경우 '가계 파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고금리 행진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데 있다. 지금 금융회사뿐 아니라 기업들도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를 급격히 줄이면서 현금 챙기기에 바쁘다. 여기다 해외 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18조 원으로 아시아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 가뭄'은 이제 만성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4분기 중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 660조 원으로 가구당 평균 3천960만 원을 기록했다. 여기다 금리까지 급등하면 가계 건전성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내수가 줄어들어 경기회복은 멀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고금리시대 장기화에 대비, 통화공급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계 부담 증가가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