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 100대 국정과제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를 포함해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광역경제권 구축, 지방재원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20대 국정 전략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목표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5대 국정지표로 삼았다.

20대 국정 전략에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 사회 구현, 안전한 나라, 투자환경 개선, 규제 합리화, 녹색성장 및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평생 복지 기반 마련, 맞춤형 복지,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 등도 주요 국정 전략이다. 또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조, 실용 외교, 선진 안보체계 구축 등으로 성숙한 세계 국가를 지향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이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8·15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들을 포함해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며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년 1회 이상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에게 그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국정과제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되고 신규 과제도 추가된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