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가스公 경쟁체제로…3차 공기업 선진화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제체인 방송광고 대행 시장이 다른 업체의 참여가 허용되는 경쟁제제로 전환되고 도로공사는 대대적인 경영효율화 작업을 통해 조직이 슬림화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최근의 금융위기를 감안,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0개 공기업에 대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사업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가 진입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경북으로 이전하는 도로공사는 조직 슬림화를 통해 순찰 업무에 치중하고 영업소·휴게소·지방조직 운영은 민간위탁을 확대하거나 아예 매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영화로 결정된 곳은 ▷안산도시개발(주)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한주택보증(주) ▷88관광개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지개량(주)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등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일부 지분이 매각된다.

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부산과 인천에 있던 부두관리공사는 전격 폐지된다.

기능이 비슷한 코레일전기(주)·코레일트랙(주)·(주)코레일엔지니어링은 하나로 통합되고 (주)코레일개발·코레일네트웍스도 별도 회사로 통합된다.

한국전력공사와 5개 발전자회사, 한국철도공사는 도로공사와 함께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조직이 축소되며, (주)한국가스기술공사는 에너지사업이 폐지되는 등 기능이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 1·2차 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확정에 이어 이번 3차 발표를 마치면서 총 319개 검토대상 중 108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앞으로 나머지 공기관 선정 작업을 위해 신보·기보 등 주요 쟁점기관들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