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 '구멍'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

각종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을 당국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철거하거나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 따르면 대구노동청이 이달 들어 석면 의심 철거현장 16곳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14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 적발된 경우다.

특히 이달까지 대구경북의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허가 건수는 793건. 초중고교의 냉난방개선공사와 노후건물 철거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3건이나 허가 건수가 늘었다. 석면 철거의 경우 소규모 현장이 많은데다 철거기간이 짧아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 지자체와 석면 함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합동 단속 등으로 불법 석면 해체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의식도 '낙제점'이었다. 노동청이 이달까지 지역의 68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7곳이 각종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지난 7월까지 지역에서 화학물질로 인해 4명의 근로자가 직업병이 발생,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초과 등 유해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취급 부주의의 대부분이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올바른 작업방법,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재정지원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한 작업환경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