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동 정치권 확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회의원 3명과 고위 공무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으로 촉발된 이번 파동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파문이 확대되자 한나라당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을 거론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 문제에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거나 숨긴다는 인상을 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지지도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농민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편칙, 편법으로 농민들이 받아야 하는 직불금을 가로챈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노무현 정권에서 잘못 집행된 쌀 직불금부터 환수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뒤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의혹을 제기하며"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권이 농심을 자극, 대선에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해 직불금 파동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일제 조사와는 별로도 국정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감사원 확인 결과 작년 직불금 관련 감사때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지만 현재 개별명단은 폐기하고 없다"고 한다며 "재작업 및 확인을 통해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한나라당 법사위 전원 명의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당 지지도 반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듯하다.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또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의도적 탈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좀먹는 '강부자 공무원'을 색출, 엄벌하기 위해 쌀 직불금 관련 사기 행태에 대한 국조 실시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