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수령 110만명 전수조사 20일부터 환수

▲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에 대한 명단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경북도청 감사관실 '공직자 쌀 직불금 자진신고 접수처' 에 문의 전화가 폭주해 직원들이 전화를 받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정부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20일부터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22일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열린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2단계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11월까지 우선 조사하고 전수조사시 다시 한번 확인해 더욱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조사키로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05년 수령자 103만3천명, 2006년 105만명, 2007년 107만명과 2008년 신청자 109만9천명으로 모두 425만9천명이다. 이 중 중복자를 고려하면 순수 대상인원은 1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조사는 우선 관외거주 수령자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 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농업인단체 추천자, 이·통장협의회 추천자, 농촌공사, 농협 등에서 5~10명으로 오는 28일까지 구성키로 정했다. 2단계 조사는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공직자 대상 조사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수령 또는 신청한 경우로 하며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경작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해 다음달 중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거쳐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2중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부당수령 및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의 문책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