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감사 은폐' 정황 밝혀낼까

국회가 22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내달 10일부터 26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한 쌀소득 직불금 국정조사에서는 직불금 파동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총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의 쟁점은 ▷감사원 감사결과.명단 비공개와 관련한 참여정부 청와대 개입 여부 ▷쌀 직불금 제도개선 문제 ▷불법.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참여정부 은폐의혹=감사원이 작년 3월 청와대의 감사요청을 받아 쌀 직불금 감사 시기를 앞당겼고, 같은해 6월 대통령 보고 전 청와대 실무진에 그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결과 비공개'를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또 감사원의 설명대로 '정책개선을 위한 감사'였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감사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불금 제도와 관련한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했음에도 제도개선 법안은 1년이 지난 지난 7일에야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허술한 제도를 만든데 이어 감사원 감사 이후 즉각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아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제도개선책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데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이 문제를 보고받고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명단 공개' 및 증인 채택=민주당은 '부당 수령자로 추정되는 17만명' 전원의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적법 수령자와의 분리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전체 명단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은폐 의도'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마녀사냥식 명단 공개는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직불금 제도가 참여정부 때 도입됐고, 작년 감사원이 감사결과 비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선 악재'를 우려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있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측과 민주당은 전 정부에 책임을 떼넘기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면서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망=한나라당은 은폐 의혹의 진실 규명을 통해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주당은 명단 공개를 통해 '강부자 논란'을 재점화,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논란을 재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사실상 여야간 '흠집내기 공이 격화되면서 의혹의 규명은 뒷전으로 밀려난채 이전투구만 이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