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 외환위기 절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통해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하다"며 "10년 전에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법도 10년 전과 달라야 한다"며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 위기를 올바로 극복하면, 한국 경제는 크게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외화 유동성 문제와 관련 ,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수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지만 외환보유고는 2천600억달러에서 2천400억달러로 약 8% 감소하는데 그쳤다"며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운영 방향과 관련,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세계적 실물 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국회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그는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돼,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에서 대해서도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그 골격이 짜여졌다. 그 결과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 교통 및 통신발달 등을 반영해 지방행정체제를 다시 짤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권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