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따 온 국책사업 예산 왜 놀리나"

어렵게 확보된 수백억의 지역 국책사업 등의 추진예산이 불용되거나 전용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9일 발표한 '2009년도 정부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일반철도 건설사업은 물론이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등 전방위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함~삼척 간 철도건설 사업예산으로 2008년도에 311억여원이 배정됐지만 8월까지 22억원만 집행돼 예산집행률은 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에 비해 18.3%나 증액된 35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에도 총사업비 협의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200억원 예산 중 95%인 190억원이 불용되면서 타 사업비로 조정된 대표적인 불합리한 예산편성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대구선 복선전철화사업도 올해 46억7천500만원이 편성됐지만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8월까지 17%밖에 집행되지않는 등 실적이 부진했다. 그런데도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에 내년도 예산 50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조치원~대구 간 전철화사업도 196억원(2008년도)의 예산 중 집행실적은 38%에 불과했고 여주~문경 철도건설사업도 20억원의 예산 중 10%인 2억여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예산도 지자체에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국비지원 40억원 중에서 2억4천300만원이 이월된 데 반해 2007년에는 이월액을 포함, 42억4천300만원의 예산 중 12억2천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월됐다. 2008년에도 8월 말까지 40억원의 현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부된 것은 2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4억500만원만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경주시는 2007년 사업 중 신라탐방길 조성과 도시경관 개선, 봉황로 경관정비사업 등이 발굴조사 중 유물출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권광역철도 기본조사예산으로 배정된 6억원과 동대구역 환승센터 기본조사 30억원도 전액 미집행됐다.

이같이 곳곳에서 정부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 및 전용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나 용지보상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대부분을 전용 또는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