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의원들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은 망국적 조치"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방안에 대해 비수도권 정치권은 전방위적으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전남 함평·영광·장성) 의원은 31일 비수도권을 대표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수도권규제철폐 반대의원 모임'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날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발통문을 돌렸다.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수위와 행동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대응은 ▷입법활동을 통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와 지방살리기특별법 제정 ▷헌법소원 제기 ▷반대 및 규탄집회 등 세 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현재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음대로 수도권규제를 완화 및 철폐할 수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권규제 관련사항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지방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특별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낮춰, 지방경제를 지원하는 등 세법을 개정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특별법'(가칭)도 입법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방침이 헌법에 보장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곧바로 수도권규제 철폐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다음주 여야를 망라한 의원 모임을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모은 후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급진적으로 푼 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을 분열과 대립으로 이끄는 망국적인 조치"라며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30년간 유지된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일거에 무력화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같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대응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수도권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3일 수도권규제철폐 반대 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의원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 측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중대사인지 각인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있을까"라며 집회의 성공을 자신하면서도 "일부 한나라당 비수도권 의원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행동을 자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솔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