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혀…" DGIST 기공식 참석 지역의원 한목소리 성토

31일 달성테크노폴리스 부지 내에서 거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기공식에 참석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전날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손실을 입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역의원들은 이어 이번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은 지방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발표돼야 했다면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은 "기가 찬다. 말도 안 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일정 정도 이해하지만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동시에 발표해야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타이밍이 매우 나쁘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큰 흐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말로는 선(先) 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면서 실천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정부는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 없이 전 정권의 균형발전정책에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노무현 정권이 오죽했으면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려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희수(영천) 의원은 "지방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과 힘을 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권투자 전면허용과 관련한 각종 법안의 재개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김천) 의원도 "수도권투자 전면허용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대구 달성) 의원은 측근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은 분명히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IMF 위기에 버금가는 실물경제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최창희기자 이창환기자 권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