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권 대응방안, 실효성있는 대책 못 내놔

정부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맞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의원들이 3일 낮 모임을 갖는 데 이어 경북지역 의원들도 이번 주중 별도의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이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마땅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기반이 대구경북이라는 점과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와 정면대결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응수위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대구지역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이 가져올 지역 경제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반대 및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조만간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지방경제를 말살시키는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정책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나 결정이 없었다.

경북의원들도 5, 6일쯤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이상득 의원이 이날 모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방침이 발표된 후 지난달 31일 "(개인적으로)특별한 입장이 없다.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겠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3일 오전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여야의원 10여명이 별도 대표자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방향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성명서 발표만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실효성 있고,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