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진들 '수도권투자 허용' 의견 갈려

정부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방침을 놓고 지역의 중진 국회의원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일 "규제완화부터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정부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으나 이상득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잘못된 것이 없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이들 외에 지역출신 4선 중진인 이해봉, 박종근 의원도 각각 입장을 달리하고 나서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표가 현 정부의 개별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에 이어 두번째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 대안을 먼저 내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했어야 했다.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다" 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수도권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이상득 의원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으로 지방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자 "난리는 무슨 난리, 난리 칠 일이 없다"며 "(규제를) 다 풀어준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공장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나도) 공장을 해 본 사람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방에) 뭘 해주면 되겠느냐. 정부가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덧붙였다.

박종근 의원도 이날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제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회생에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이 이처럼 수도권투자 허용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것은 의외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구소련이 망한 것도 정부가 (경제를) 통제했기 때문 아니냐"며 "정부가 왜 (수도권 규제처럼) 관여하느냐"는 등 수도권 규제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반면 이해봉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경제가 가라앉는 것은 외면하고 수도권만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