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투자 전면허용' 국회심의·의결과정서 저지키로

정부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방침에 대응,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균발협·공동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4일 국회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방침 철회를 위한 강력투쟁 계획과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전국 13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 보좌관, 지자체 부단체장 등은 ▷국회 심의·의결사항 저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상경집회 개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균발협은 지자체와 공조해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방안과 관계있는 국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저지할 수 있도록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22일 전국 13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수도권 과밀화정책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상경집회를 수시 개최키로 했다.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발협은 '비수도권 발전특별법'을 제정, 지방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산업단지의 무상임대 또는 장기임대 혜택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를 풀기 전에 공공기관 이전, 국가산업단지 조성, 영남권 신공항 건설 등 기존 대형 사업들은 물론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 집행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 투자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 개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균발협 실무협의회 이주석 공동회장(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김연수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불러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황폐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을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