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설에 지역정치권 반응 '냉담'

정부의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약속하자 지역정치권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정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작 해달라고 할 때는 외면하다 사정이 급하게 돌아가니 부랴부랴 나선 것으로 정부 지방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지방재원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항목을 둬서 지방에 안정적 재원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본지 4일자 1면 보도)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은 그동안 지역정치권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세법 개정마저 끝난 상태에서 신설을 추진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최소 2년이 걸려 시기적으로 실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충환 대구시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은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안이고 대구시의회도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이의 신설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갑작스레 지방세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천 시의원은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더라도 법안을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방은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문찬 대구시의장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수도권투자 허용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세 신설과 관계없이 서명운동과 상경투쟁 등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철폐를 위한 실력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4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에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