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프리 워크아웃'제 도입 추진

한나라당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에 자금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리 워크아웃(pre-workout)'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는 금융문제라면 실물분야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구조조정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를 보면 금융기관 기업들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서야 조치를 취했고 모든 법제도 그렇게 돼 있다"며 "하지만 실물경제 위기가 감지되는 현 시점에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제도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의 유동성 사정이 어려워져서야 자금을 지원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 의장은 자금난에 부딪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과 같은 선제적 예방조치를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란 유동성 위기 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을 A,B,C,D등급으로 구분, 자금 지원을 하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와 함께 임 의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과 관련,"현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추진했다. 시기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산업은행을 투자은행(IB)으로 바꾸는 것이 민영화의 기본 틀인데 미국에서 IB 회의론이 일어났다. 그 추세를 봐야한다"며 연기하거나 유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