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예산 운용안, 일자리창출-신성장 동력 최대 지원

대구시의 내년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충 등 경제 분야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맞춰짐에 따라 시민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국고보조금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나는 데 더해 의례적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업무추진비,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와 민간보조금을 5% 절감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19.3%가 늘어난 가운데 환경녹지(1천326억원)와 도시개발(523억원) 분야 증가율이 각각 14.6%, 14.9%로 낮았다. 사회복지(8천866억원)를 제외하면 도로교통(3천604억원)과 경제과학(2천682억원) 분야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아 전체의 33.2%를 차지했다.

대구시가 '작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이름 붙인 신규 지원 분야가 특히 관심을 끈다. 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예산액이 적어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한 사업 83건을 선정해 113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역암센터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 사업이 많고 수성유원지 수변테크 설치, 달성공원 외곽담장 개체, 고산골 체육시설 정비, 두류공원 파고라 개체 등 공원 관련 사업도 상당수다. 달성군 도동서원 앞에 나루터 2곳을 만들고 나룻배를 띄우는 사업, 신천 물놀이장 확충, 서울역 '달구벌 기업인 라운지' 운영, 담쟁이 심기, 지하철역 29곳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등의 사업도 시민들에게 환영받을 전망이다.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33건 890억원, 지원이 확대되는 사업은 23건 2천653억원으로 올해보다 크게 늘었다. 지원확대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이 85억원→130억원, 청년취업연수가 6억원→12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48억원→86억원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됐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도 1천781억원 반영됐다. 마라톤코스 정비(120억원),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확충(144억원), 간판정비(25억원), 대기질개선(116억원) 등의 사업비가 새로 책정됐다.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1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각각 1천558억원과 1천119억원 늘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가 줄어들(40억원)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예산 배정도 크게 늘어난다. 시는 내년 지하철 채무 상환 예산으로 시비 1천억원을 내놓고 국고 지원을 더해 최대 2천억원까지 갚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도 숨통이 트이고 내년 말 부채 규모도 올해 말 2조7천247억원보다 500억원 줄어든 2조6천717억원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