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黨 지도부, 예산설명회 두고 '충돌'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원회의 시도지사 초청 예산설명회 개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지도부와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 등이 시도지사를 초청해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초청,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연 적은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 김만제 전 의원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재직 시절 한차례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초청, 예산설명회를 가진 적은 있으나 예결위원장 신분은 아니었다.

이 위원장의 시도지사 초청 설명회 소식이 알려지자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당과 사전에 논의하지도 않고 예결위 차원에서 모임을 추진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는 통상 당대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상궤인데 예결위는 당 정책위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며 불쾌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는 "예결위원장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결위 내에서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당 정책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모임은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지 당 차원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예산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사소통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도지사들이 지역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 수시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모임을 주선하게 된 것"이라면서 "전례가 없다고 모임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예정대로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또 "예산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예산 제도처럼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입장에 서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반영하겠다"며 "여당이 됐더라도 자세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결위 설명회에는 국회 예결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배국환 차관과 이용걸 예산실장이 참석,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