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금 경색 '악순환'의 고리, 政府가 끊어야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풀어야 할 금융권이 오히려 자금줄을 죄고 있어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주요 은행에 3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효과는커녕 은행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출을 독려해도 은행들은 막무가내다. 국내 은행들의 체질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 18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평균 10.69%로 5년 만에 10%대로 내려앉았다. 특히 국민'시티'수출입은행은 우량은행 판정기준인 10% 밑으로 추락했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하고,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위험자산은 4조 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니 지방은 더욱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여신증가액은 약 3천억 원으로 전달 4천400억 원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다. 일부 은행들은 아예 중소기업 대출을 중단했고 서민 가계대출 회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마따나 중소기업 지원은 제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흑자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일시적 자금 공급이 절실한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강력한 '관치금융' 체제를 도입, 금융기관에다 무작정 자금을 풀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자금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에 있다. 지금 시장기능에 맡겨서는 자금이 원활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고강도 정책을 통해 끊어야 한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고 자금이 풀리지 않는다. 시장에 믿음을 주고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금융기관에 '신뢰의 신호'를 던져야 한다. 정부가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