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정책, 경북도가 전담할 필요"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경북도가 독도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하며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의 외연 확대를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이동형 책임연구원은 19일 'CEO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삼간다는 원칙하에 조용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경북도가 독도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돼 독도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독도의 모섬인 울릉도와 연계 개발·외연 확대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응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독도=국제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독도문제에 대해 '전략적 정책'으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독도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직접 개입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독도정책 추진을 위해선 경북도가 중심이 돼 독도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것. 대신 정부는 경북도의 독도정책 추진에 무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울릉도의 외연 확대를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원은 울릉도·독도 방문을 위해 비행기, 헬기, 크루즈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어선의 긴급 대피를 위한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원시림과 청정해양 등 울릉도와 독도의 청정자원을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국제적인 관광휴양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울릉도의 입지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영토·역사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국내외 범국민모금운동을 통해 독도 지키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이 연구원은 독도박물관을 중심으로 안용복과 독도의용수비대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소재를 개발해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시설을 확충, 독도교육 특화지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