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 '설익은 예산' 생색내기

국회 각 상임위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지역관련 예산이 상당폭 증액되자 소속 의원들이 서로 자신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의가 종료된 것 일뿐, 예산결산위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25일부터 본격적인 부별 심사에 들어가는 예산결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대폭 조정이 이뤄진다.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의원들도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꼭 단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상임위 예산 증액을 놓고 의원들이 지나치게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없지 않다.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포항 북) 의원은 내년도 포항지역 사회간접시설(SOC) 관련 예산을 상임위에서 큰 폭으로 증액시켰다고 한다. 영일만신항 건설 예산으로 208억원, 대련~유강 국도건설 200억원을 포함해 국도관련 284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예산 200억원 등을 증액시켰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토해양위 정희수(영천) 의원도 영천 관련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600억원 증액된 총 1천157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영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 사업에 15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 50억원, 신령-고노 국도건설 사업 100억원 등이 증액됐다는 것이다. 지역 예산이 증액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국토해양위 예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

지식경제위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구미의 종합비즈니스센터(20억→35억원)와 쓰레기 처리시설(31억→101억원) 건립 등 4개 사업의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400% 증액시켰다고 자평했다. 구미 기상관측소가 기상대로 승격하면서 관련 예산을 60여억원이나 새로 편성되도록 했다고도 했다.

예결위 김광림(안동) 의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면서 동서 6축 고속도로 예산으로 5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확보한 내년도 지역관련 예산이 총 2천700억원에 이르고, 이는 안동시 한해 예산(2009년 추정 5천500억원)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이같은 치적 홍보는 너무 앞서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예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