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에 14조 투입…대운하 재추진 '논란'

정부가 낙동강과 영산강 등 4대강 유역 정비사업예산으로 14조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한반도 대운하사업 재추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비례)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국토해양부가 낙동강과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2012년까지 14조1천418억원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2일 부산시 주관으로 열린 '낙동강하구 하천 관련 사업장 선정계획 자문회의'에 국토해양부가 대외비로 제출한 4대강 정비사업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사업비는 국토부에서 8조8천43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3조9천4억원, 각 광역자치단체가 4천297억원을 분담하고 민자로 9천687억원도 유치, 하도 정비와 배수갑문 증설, 제방보강과 천변저수지 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 특히 정부는 4대강 하천유역 정비목표를 한강종합개발 수준으로 정하고 농촌구간은 홍수 소통 및 생태환경 공간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전체 하도 정비 예산 2조6천321억원 가운데 낙동강 수계에만 1조8천234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최 의원은 "하도 정비를 통해 홍수 소통 단면을 확대하고 주수로를 정비하는 것은 전형적인 운하 추진 사업이며, 특히 천변저수지를 민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를 운하 관광·물류 터미널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14조원은 하천의 치수와 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정한 것"이라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추정사업비 14조원은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낙동강에 많은 사업비가 배분된 것은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50%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되었고 낙동강이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