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

"지자체의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를 막기 위해 고의로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다 적발될 때는 벌칙을 부과하자" "B형 간염환자가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음을 알리는 공익광고 예산을 편성해달라"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한 여성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현역병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온 것들이다. 이번에 제안된 의견들은 모두 55가지. 예결위는 27일 이 같은 의견들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가 밝힌 주요 국민의견에는 이밖에도 많다. 급식을 하는 일부 학교에서 국내산으로 구입해도 될 오븐을 고가의 수입품으로 예산을 편성,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수입품조리용 오븐 구입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소지의 지역보건소에서만 가능한 임산부 철분제 지원을 직장여성을 위해 직장소재지 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를 유치, 해외대회 참가로 인한 외화유출을 방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대회지만 관련학회와 협회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한다면 대회후원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천적인 쥐치를 이용한 해파리 퇴치 예산 반영 요구, 경제상황을 감안해 장·차관 임금의 삭감 등의 지적도 나왔다. 사병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문제와 관련, 국회 예결위는 사병의 봉급현실화는 막대한 재원소요를 감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동전화요금 등 통신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낙후지역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