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광주 등 5개 상의 공동성명…"지방부터 살려라"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강력 요구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DB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장

대구와 부산, 광주 등 5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6일 공장총량제 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의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재하(대구), 허용도(부산), 정창선(광주), 전영도(울산), 한철수(창원) 상의회장이 이날 성명발표에 참여했다.

비수도권 상공인들은 "최근 정부가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표명한 바 있다"며 "정부의 고육지책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지방경제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부터 살리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확신한다"며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체절명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5개 비수도권 상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첫걸음은 바로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 시켜 지역 청년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사업 기반을 두고 본사는 서울에 둔 기업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금과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 투자비 지원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