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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수상한 격노(激怒)…정청래 Vs. 북한 공통점, 웃긴다! [석민의News픽]

  ◆검찰, 영부인 사상 첫 대면 조사…지휘권 없는 검찰총장 상식밖 '격노', 이유는 정치탓?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에 대한 사상 첫 '대면조사'를 하고도, 내홍(內訌)과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분란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검찰의 최고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다반사(茶飯事)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정치 상황이긴 하지만 검찰총수까지 'X판'에 선수로 참여하는 건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제 각각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말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제대로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일부분의 사실 만을 모아 국민들을 현혹시킨 뒤 "이럴 수 있나"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좌파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해온 선전·선동 수법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용어의 선택부터 이 총장의 '편향성'과 '의도'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퍼스트 레이디)'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총장은 유독 영부인 대신 '대통령 부인'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가 집착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 '원칙'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총장은 앞서 20일 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사실을 보고할 때 "나를 무시했다"면서 격노(激怒)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사후 보고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이원석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리 상관(上官)이라고 하지만 '원칙'에 어긋난 일을 지시할 때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에 대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부의 진상 파악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한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격노' 한 이원석 총장은 '이례적으로 원칙에 없는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셈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디올백 의혹' 수사팀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열심히 수사했는데 진상 조사라니 회의를 느낀다"면서 사표를 쓴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총장이 김 검사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했다는 것이 오히려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감찰)도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원칙에 없는 일을 벌인 검찰총장의 자업자득(自業自得) 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원칙'과 '격노' 속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출석한 지 10시간이 지난 뒤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전에 김 여사를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조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것'이 이원석 총장의 격노 이유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사실을 미리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면 그것이 '원칙'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 총장이 '원칙' 운운하면서 '격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원칙'과 '격노'가 가증스럽기조차 한 것은 이런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지휘권 복원을 요청하다 거부당한 사실이 대검 참모 회의에서 본인의 입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2년간 문재인·이재명·민주당 관련 수사 손 놓은 이원석, 뒤늦게 김건희 수사 닥달 이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4년이 넘도록 지휘권을 복원시켜 주지 않았느냐?"는 탓을 하려면, 박범계 전 법무장관과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질책'을 해야 합당합니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라' 든지, '반드시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지휘)는 월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총장 패싱' 때문에 격노했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장관의 지휘는 '총장을 패싱하라'는 명령인 탓입니다. '원칙'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격노하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원칙'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 때까지는 총장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밤늦은 시간이지만 김 여사 측과 '디올백 의혹' 조사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면서(김 여사 출석 10시간 뒤)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올백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3의 장소 조사' '사후 보고' 등에 대해 대면 보고를 하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원칙에 따른 도리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까지 모두 갖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언가 정치적 꿍꿍이가 없다면 결코 격노하거나 감찰 조사 지시를 성급하게 내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대면 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로 피의자를 방문·조사하기도 하고, 서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권위주의 시절엔 재벌총수들을 호텔에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 출장서비스했냐?"라며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출장서비스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김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는 일반 시민들과 비교할 때 특혜로 비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고려한 특혜'라는 점입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은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딸 문다혜 씨가 태국 이민갈 때, 막대한 세금을 들여 경호원들까지 우르르~~같이 간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 여사의 경우 퇴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몰래 비공식 조사를 받았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배달의 민족답게 대검 검사가 부산지검으로 출장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급 경호 대상'인 영부인을 반드시 '검찰청사로 소환하라'는 이원석 총장의 '원칙'은 합리성보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언론들이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도록 하고, '대통령 탄핵 세력'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정치적 음모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 총장 주변의 은밀한 일들이 특정 좌파 성향 방송에 '단독' 보도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구심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 또는 핵심 측근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경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려 19개월을 탈탈 털어 실무진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친문 이성윤(현 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도 못하면서 뭉갰던 사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동안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이 전한 검찰 내부 반응 중에 "김 여사 수사는 총장 임기 초·중반에 할 수도 있었는데, 임기 말이 돼서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퇴임 후 정의로운 모습으로 남고 싶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표현이 젊잖긴 하지만, 쉽게 풀이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는 안 하고, 정치를 해왔다'로 해석됩니다. ◆국회를 개그로 채운 정청래 Vs. 웃음거리 북한 오물풍선…말라리아 모기 남침만 대성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을 빌미로 '내맘대로' 법 해석을 통해 사상 초유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개그콘서트 장(場)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마침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 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22일 불과 4일만에 6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법상 처리 요건인 '청원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정청래 청문회'도 열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정 위원장도 일관성(?)을 지키려는 듯 자신의 청문회 개최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정 위원장의 '법적 일관성'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앞서 법사위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 관련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정 위원장의 '법대로 한다'는 논리는 내맘대로 '선택적 법 적용'에 불과한 '웃기는 소리'일 뿐입니다. 민생은 없고 정쟁(政爭) 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블랙 코미디는 '정청래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의 제명 이유 중 일부가 가려진 채 공개된 사실입니다. 청원인은 제명 이유로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상실' '군 모독'과 함께 '아들 성추행 및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동년배 여학생을 성추행해 경찰 조사에서 '강제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가정법원 재판에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 위원장 아들은 전학을 가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하고 의심스런 정황입니다. 정 위원장 스스로도 2년 뒤인 2017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아들 성추행 및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은 본인이 인정한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은 가림 처리해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민주당처럼 '선택적' 입니다. 허위 사실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탄핵 청원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황당 개그는 계속됩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태영호 전 의원을 향해 "극우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 "민주평통을 극우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서 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고 하자, 민주당은 태 의원에게 "빨갱이" "(공산당) 부역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극우'가 뭔지, '빨갱이'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코미디 같은 '쓰레기 풍선' 공격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대응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실제적 위협은 '북한의 말라리아 남침'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서울에 사상 처음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과거 주로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과 군인이 걸렸던 '3급 법정 감염병' 말라리아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1000만명을 말라리아 위험군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약품·모기장 등을 북한으로 보내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북한이 2012년 이후 UN 대북 제재를 문제 삼으며 방역 물자 반입을 거부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의 번성으로 북한 주민들을 희생시켜 한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려는 북한 정권이 마치 자해공갈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 각별히 모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삼일열 말라리아는 치료제를 복용하면 간단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다음 주 [석민의News픽]은 쉽니다.

  2024-07-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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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의료원 영의차문화회, 장기환 대구보건대 교수 초청 인문학 특강

  영남대학교의료원 영의차문화회 동아리는 지난 24일 7월 정기모임에 대구보건대학교 장기환 교수를 초청, 약전골목 약령다원에서 '재미있는 명화 이야기'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영의차문화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영의차문화회 신용식 회장은 "인문학 강의는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 의료인들이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할 뿐만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문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포토페인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보건대 장기환 교수가 서양미술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고흐의 생애와 작품, 포토페인팅아트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삼았다. 장 교수는 "보건 의료인에게 인문학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도덕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6 1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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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팔레스 1단지, 여름밤의 선율 클래식 음악회 개최

  대구 수성구 메트로팔레스1단지 아파트 안에서 수성문화재단 후원으로 '여름밤의 선율 클래식 음악회'가 20일 열렸다. 아파트 입주민인 김충진 전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1부에서는 입주민 자녀들의 댄스와 다양한 악기연주, 성악, 통기타 동아리 공연 및 초대가수 소울의 무대로 진행되었다. 수성문화재단 측 정무린 사회자가 진행한 2부는 수성여성합창단, 현악4중주팀 온 콰르텟, 남성성악가팀 솔로이스츠의 무대로 꾸며졌다. 이강태 입주자대표 회장은 "아파트는 편의성이 뛰어난 반면에 옆집과 옆동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웃인지 방문객인지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무대에 선 이웃을 함께 응원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고 화합하여 살기좋은 아파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준 높은 입주민들의 클래식 선율에 아파트 안 매미소리까지 더해져서 도심 속 자연 음악회가 되었고, 특히 입주민들 호응까지 좋아서 놀랐다" 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며 문화예술 수준까지 높은 명품 수성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함께 조경구 대구시의원, 정일균 대구시의원, 남정호수성구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2024-07-22 1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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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治가 망할 때까지 '法대로', 정청래…원전, 윤석열 대박 Vs. 문재인 쪽박 [석민의News픽]

  ◆정청래, 법치파괴+정치파괴 Vs. 내란 수준 법치 부정…사법담당자(판·검사) 책임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7일 제헌절을 앞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원로급 법조계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국의 모양새는 우리가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꼽씹어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 국가 기능을 정상화할 계기가 어디에 있는 지를 성찰할 목적으로 (오늘 세미나가) 긴급히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검찰동우회 회장)은 "저는 요즘 상황을 거의 해방 이후의 내란 수준으로 본다"면서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를 수사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송 개혁을 막겠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의 훼손이자 헌법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위기를 조성한 책임의 일단은 이를 방치 내지 방관한 일부 사법담당자들과 일부 국민에게도 있다. 사법담당자들은 더욱 우직해야 한다. 영리하기를 멈추고 항상 맡은 소임에 우직으로서 임해야 한다. 우직한 법관과 검사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 채택을 조국혁신당과 함께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에 나가지 않는 관례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내맘대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내멋대로'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적인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헌법 해석으로 난장판 국회를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는 그동안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해 시간을 끌며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아전인수 격 법 적용과 국회운영으로 여야 합의라는 국회운영의 대원칙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발언할 기회를 달라"(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제 말은 그게 아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며 반론을 폈다는 이유로 증인을 회의 도중 10분씩 퇴장시키는 '기괴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정 위원장은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항' 발동에 앞서 1항 '위원장의 경고·제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 위원장이 제멋대로 법 규정을 패싱하고 해석하면서 '법을 빙자한 만행'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의회 정치는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걸 법에 의존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파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 진술 거부, 보통사람 손해 Vs. 김혜경은 유리…김성태 판결문, 이재명 유죄 확정?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의 분위기가 수상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15일 불발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하겠다'(진술거부권, 묵비권)는 김씨 측 주장을 아무런 경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탓입니다. 통상 법정에서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인이 신문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태도와 표정, 말투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김혜경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다고 했으면 거부하든 진술하든 그런 대답을 들어야 한다. 검찰에서 진술도 제대로 안 하고 법정에서도 안 했는데, 질문조차 못하게 한다"는 검찰의 신문 진행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이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재판부는 "8월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피고인은 검찰과 법원 그 어느 곳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선거법 재판 선고를 받게 된 셈입니다.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면서 김혜경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장의 모습이 미리 그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사법 정상화의 노력은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등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2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저지른 '대북 송금 사건'을, 성남시장 시절의 범죄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2주 만에 이뤄진 대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이면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각 결정에 5~6개월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시간끌기'가 바로 이 대표 측의 전략인 탓입니다.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등' 대북 송금 사건은, 뇌물을 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징역 3년6개월), 중간에서 핵심 브로커 역할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징역 9년6개월)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이며 법치입니다.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한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방북'이라는 단어가 150회, '이재명'을 언급한 것은 48회, '대납'이라는 단어는 43회나 반복됩니다.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고 김성태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는 2018년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북측 대표단을 만나 '가까운 시일 내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계속해서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방북을 추진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경기도가 2019년 5월, 6월, 9월, 11월 4차례에 걸쳐 북측에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점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이재명) 방북 자체는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대북송금) 200만달러는 경기도지사(이재명)의 방북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유죄는 상식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상식 파괴가 걱정입니다. ◆김만배-뉴스타파-민주당 대선 공작 Vs. 김규현-민주당-JTBC 채해병 특검법 여론조작? 막가파 정치, 제 역할 안 하는 사법기관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주범으로 '가짜 뉴스' 언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바꿀 뻔 했던 '윤석열 커피, 대장동 몸통 윤석열' 거짓 인터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프레임을 짜고,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를 조연으로 해 민주당이 퍼뜨린 것이라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이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는 "김만배는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특위로 하여금 허위 프레임을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도록 했다."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을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가 퍼뜨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학림씨가 뉴스타파에 김만배 거짓 인터뷰 보도를 종용한 것(뉴스타파의 보도를 받아 좌파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확산시킴)과, 신씨가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대선) 승리가 확실하면 전화 주지 마시고, 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만배-신학림-민주당-좌파언론' 구조의 가짜 뉴스, 여론 공작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관련해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다. 당장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이종호씨'를 아느냐고 수차례 질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이씨의 관계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해병순직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일 뒤 JTBC는 공익신고자를 내세워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도하며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이달 16일에는 공익신고자와 단톡방 멤버 송모씨와의 녹취록을 또 공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해병대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며,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제22대 총선 서대문갑 민주당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또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라는 송모씨(송호중)는 "2021년 3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의 발기인이자 (이재명 경호를 위한)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민주당' 가짜 인터뷰 여론 조작 구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사건의 변호인이 마치 제3자처럼 가장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JTBC에 전달했다. JTBC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제보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은 민주당 인사들과 사기 전과자, JTBC 등이 공모한 여론조작 음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TBC와 민주당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단톡방 대화 주인공'과 관련해 권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진실을 밝히고 '법(法)대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은 무책임할 뿐아니라 비겁한 행동입니다. 단톡방 대화 주인공이 민주당 측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규현 변호사' '송호중씨' 맞습니까?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2013년 8월 25일자) 보도와 관련,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듯한 가짜·거짓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 기반' 한미동맹 격상+총규모 48조원 체코 원전 수주, 유럽 원전 대박!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참석,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켜 안보를 강화하고, 체코·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 4국 정상들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 협의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17일 유럽의 원전 강국 프랑스를 물리치고 총수주액 최고 48조원에 이르는 '2기(24조원)+2기(24조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향후 체코 이외에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튀르키예,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각 국이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성비와 적기시공 능력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한국의 '싹쓰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한심한 정책이었는 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지 '원전 덤핑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비싸게 수주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허민호 연구원은 18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해외 진출 본격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2기 수주액 24조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발주한 신한울 3·4호기의 예상 공사비 11조7천억원보다 105% 많고, 언론 예상 금액인 15조원보다 60% 많게 수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에서 우리에게 패한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체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승리는 가격 차이보다는 한수원이 제시한 공사기간 엄수 약속과 보증 때문"이라면서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도 체코의 선택을 바꾸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EU(유럽연합) 주도국인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조차 맥을 못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 동시에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밀 특사'로 체코에 파견, 페트르 피알라 총리에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밀 특사'를 2번이나 파견했습니다. 원전, 방위산업 등 국가의 안보 및 전략적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의 수주 및 수출은 개별 기업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능한 국가지도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이 사실은 너무나 뚜렷해집니다.

  2024-07-2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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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여성병원과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저출산 극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더블유여성병원 (원장 이덕희 외 2명)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강태)는 17일 더블유여성병원 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블유여성병원 이덕희 원장, 임형섭 행정부원장, 이강태 입주자대표 회장, 한영희 부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더블유여성병원은 메트로팔레스 입주민 가족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입주민 가족 중 임산부의 산전·산후 진료시 협약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아파트 부녀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7-19 1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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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수 민주당? 진실 밝혀지고 Vs. 음모·공작 드러나고…채해병, 김건희, 이재명·김혜경, 대북 송금 뇌물 [석민의News픽]

  ◆法무시 대통령 탄핵 청문회 Vs. 국보법 전과자+북한 김여정+민주당, 환상적 팀플레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다가, '설사(똥) 카더라 탄핵' '이재명 방탄 탄핵' '사법 방해 탄핵'이라는 국민적 역풍과 놀림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9일 뜬금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고, 오는 19일과 26일 증인들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이 민주당과 좌파의 전유물처럼 된 탓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 탄핵'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가 140만명을 넘었지만, 그 당시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탄핵 사유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시작부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내맘대로' 불법적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직무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대통령의 사소한(?) 법 위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볼 때, '국회 탄핵 청원 사유'는 그야말로 수준·함량 미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인은 대통령 탄핵 사유로 ▷해병대원 순직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의혹 ▷9·19합의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강제 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3자 변제 방안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국회법상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의 결혼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힘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재개가 무슨 탄핵 사유가 되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의 경우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준 이하의 탄핵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준 이하의 탄핵 청원을 발의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8일 국회 국민 청원을 거론하며 "최악의 집권 위기에 몰린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여정 하명법으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김여정 하명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민주당'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외통수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국가보안법 상습 전과자의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북한 김여정의 탄핵 언급'-'민주당의 무법적 탄핵 청문회 개최'로 이어지는 팀워크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리한 조사, 왜? Vs. 박 대령 변호인을 둘러싼 의혹 제기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가했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모든 혐의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동아일보조차 〈"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논란만 키운 警(경)〉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 수사 결과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얼핏보면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으라"고 했다면, 이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이고, 그렇다면 채상병 순직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모르는 시민이 들으면 그럴듯 해보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분들은 '사실 왜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화를 신으라'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지시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월권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그리고 상급 부대인 2작전사령부에서 '가슴장화' 지원을 준비 중이었고, 7여단장이 현장을 방문한 임 전 사단장에게 '가슴장화 활용'을 건의했으며, 이미 과거 수해 수색 지원 때 가슴장화를 이용했었다는 3가지 근거를 들어, "가슴장화를 신으라"는 지시가 곧바로 '위험한 수중 수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은 경찰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2021년 처음 설치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경찰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경찰이 수사 정책을 세울 때 자문하고 중요한 사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들의 경찰 불신론은 경찰 자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민주당 자신들의 정권이 만든 경찰 수사심의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극도의 모순된 아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이외에 현장 간부 2명이 경찰의 불송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도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민주당 자신들의 법 개정으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시한 기록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채해병과 함께 수중에서 목숨을 걸고 수색 작업을 함께 한 현장 간부 2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게다가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간단한 조사만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적시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무리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박정훈 대령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됩니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 변호인을 콕~ 집어 'JTBC 등과 연계한 정언 카톡 공작' 의혹의 주인공으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채해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통화 내역을 불법적으로 좌파 언론에 흘린 인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신 JTBC는 경찰 수사발표 직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면서 의혹을 확산시켰습니다. 좌파 언론과 좌파 유트브의 반응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녹음 파일 대화의 주인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호씨와 박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김모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로 징역 30년형이 확정된 김봉현의 '거짓' 옥중서신을 이용해 '김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사건'을 조작·선전·선동하던 민주당의 과거 모습이 정확히 오버랩됩니다. 김만배-신학림의 대선 여론 공작 가짜 인터뷰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드러나는 좌파 음모와 공작 Vs. 잇따르는 1심 선고…낙엽 이재명은 '가을 남자' 될까? '이재명-민주당'은 숨 돌릴 여유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과격하고 단호하게 정국을 치고 나가는 것 같지만, 달리는 것을 멈추면 바로 쓰러지는 외발자전거처럼 위태롭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으로 기세를 올리는 듯 하지만, 이것 또한 치밀한 좌파의 음모·공작이었다는 것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최재영 목사는 검찰에 김 여사와의 카톡 내용을 제출하면서 200여 건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로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사적 대화, 제3자 관련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최 목사와 나눈 카톡 메시지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일부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와 좌파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접촉하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깎아내리면서 '김 여사 편' 임을 얼마나 어필했는 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힘보다 더 간교하고 가벼운 기득권자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내외를 악마화한다" "조(국) 대표가 SNS에서 동정팔이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최 목사는 '명품을 사서 자신에게 주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비난하며 김 여사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이 기자가 대선 전 김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최 목사는 "우째 사나이가 그런걸 까발리냐"면서 김 여사를 속였습니다. 좌파들의 음모와 공작이 얼마나 치밀하고 치열하게 진행되었는 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좌파 여론 공작의 백미(白眉)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씨가 뉴스타파를 통해 퍼뜨린 '윤석열 커피, 대장동 몸통 윤석열' 가짜 인터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본격적인 수사 진행 10개월 만인 8일 김 씨와 신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거듭된 구속으로 심신이 지쳤을 '김만배'가 무슨 마음을 먹을 지 이재명-민주당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직접 개입한 또다른 대선 여론조작 음모도 발각되어 수사 대상입니다. 7개 사건, 11개 범죄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어쩌면 일주일에 다섯 번의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4일 이재명-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김 부부 밑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공익신고자)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법카 부정 사용액만 억대를 훌쩍 넘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선고 형량은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3년6월과 똑같았습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징역 9년6월, 벌금 2억5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로 북한에 돈을 준 사람(김성태)과 북한에 돈을 주도록 중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화영)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위한 대북 송금 뇌물(제3자 뇌물)'이었는 지를 판결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대북 송금 뇌물을 받은 '어둠의 진짜 범인'이 밝혀질 차례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은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유죄"라는 역사에 남을 명언을 전했습니다. 이화영 재판과 김성태 재판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19년 당시 경기지사는 '당대표 재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는 10월쯤 '낙엽따라 간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기 모른다'는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공판이 9월 6일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기괴한 논리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전 부장판사조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위증교사 의혹' 결심공판이 9월 30일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때, "죄질이 심히 나쁘다"는 판단으로 인해 이 전 대표가 법정구속될 지 모른다는 '성급한' 전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과 진실을 마침내 드러내는 시간은 이재명-민주당의 편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까지 이재명-민주당의 하계 대공세를 대야(對野) 투쟁보다 당내 싸움에 더 몰두하는 '한심한' 여당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 버텨줄 지가 걱정입니다.

  2024-07-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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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동 드림교회, 무더위 쉼터 운영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드림교회(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서는 8일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내는 노약자와 지역민을 위해 '무더위 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교회 1층 35평 50석 규모로 마련된 드림교회 무더위 쉼터는 이달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지역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종태 드림교회 장로는 "무더위에 에어컨 없이 견디는 노약자와 지역민을 위해 뜻을 모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에는 찬송가를 틀지 않고 십자가도 걸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4-07-08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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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탄핵?…이재명 방탄 Vs. 좌파 공작에 속지 않을 국민의 의무 [석민의News픽]

  ◆민주당-해병 박정훈 대령 변호인-JTBC 정언유착?…채상병 관련 단톡방 제보 공작 의혹 사기꾼에게 한 번 속아 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입장에선 '나쁜놈'은 확실히 사기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또다시 연거푸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기꾼 만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거짓과 공작, 선전·선동에 속아넘어가고 휘둘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더욱 악화시킨 형태로' 37일 만에 정부로 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 강행 배경에 뭔가 음모와 공작·조작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일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 단톡방 제보 공작 의혹'과 관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공작) 기획 중심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과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민주당과 특정 언론사의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특정 언론사는 JTBC이고,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갑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민주당 인물입니다. 권성동 의원 주장의 신빙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이종호씨'를 아느냐고 거듭 질의했고, 25일에는 JTBC가 이른바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JTBC는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모씨와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 현직 경찰 B씨, 변호사 C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골프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보도에 사용된 지난해 5월 당시 단톡방에는 변호사 C씨가 등장한다. 당시 보도에는 '변호사 C씨는 당시 이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해당 언론사 취재진에게 털어놨다"고 했고, "여기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밑밥'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해당 카톡 대화방에는 임 전 사단장은 없었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민주당 정치인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권 의원은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현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김규현)이자, 해당 카톡 캡처본을 기획·제작하고 입법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여진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김 변호사, 그리고 JTBC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권성동 의원을 고소·고발하십시오. 그래야 '정언유착'을 넘어 '정언공작'의 사실 여부를 수사기관이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고가 특검법 논란으로 정쟁의 핵(核)이 된 것은 좌파 정치 공작의 결과물이라는 나름의 분석입니다. 어쩌면 음모와 공작의 그 일단(一端)이 드러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직 연임을 위해 지난달 24일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는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말해 언론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사실 좌파 언론은 그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을 위한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해왔는 데, 이런 사실과 크게 다른 소리를 이재명 전 대표가 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가 한국 언론계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뒤집으려 범죄 피의자와 언론, 정치권이 짜고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것입니다.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대선 여론 공작 + 청담동 술자리…계속되는 여론 조작 공작, 이재명 관련 6번째 죽음? 김만배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좌파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학림씨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사)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줬다"는 취지의 거짓 인터뷰를 했습니다. 좌파들이 교활한 것은, 이 거짓 인터뷰를 푹~ 묵혔다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MBC, JTBC, 경향신문 등 좌파 매체들이 '대서특필' 한 것을 물론이고, 자칭 보수 언론들조차 사실 확인 없이 따라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특히 실제 인터뷰에서 김씨가 "조씨가 검찰에서 만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했는데도, 이 부분을 편집해 마치 윤 대통령이 조씨를 만나 사건을 봐준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보도 직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보도를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자메시지 475만여 건을 발송했고, 페이스북에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마구 퍼트렸습니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공작에 의해 강탈당할 뻔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좌파 차원의 '대선 공작'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도 허위 사실을 조작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 비리 진상 규명 TF' 관계자들이 소위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한 매체가 보도하도록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이 매체는 조우형씨 사촌 형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수석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관'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조작·왜곡 보도 행태'는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대표적입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심야에 청담동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과 술자리를 즐겼다는 '완전한 구라'였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되었던 첼로 연주자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해 "(술자리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는데도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뉴탐사와 강진구 뉴탐사 선임기자가) 계속 방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생생한 실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의 돈거래를 한 전 한국일보 간부 D씨가 지난달 3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연임을 앞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6번째 죽음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걱정입니다. D씨는 '1억원은 단순히 빌린 것일뿐 기사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면서 일관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씨 이외에도 김만배씨와의 돈거래로 수사 대상이 된 언론인은 한 둘이 아닙니다. 조작·왜곡 좌파 언론의 '슬픈 그림자'가 아른아른 엿보이는 것 같아 우울해집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규정을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단 12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저지됐지만 그 당시 걸린 기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믿고 폭주를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염치와 체면을 차릴 겨를도 없을 정도로 무언가에 크게 쫓기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재명의 끝'이 다가오는 탓입니다. ◆임박한 이재명 끝 Vs. 민주당, MBC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검사 탄핵 다음 판사 탄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취임 6개월 만에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몇 시간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 소추 직전인 지난해 12월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며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방법을 찾겠다. 김 위원장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도주하는 식으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야당 1명, 야당 2명) 등 모두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국힘은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은 채 이 전 사장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벌어진 사태입니다. 자신들이 후임자를 추천하지 않고서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문제있다. 불법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속내는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습니다. "여야 몫 방통위원 후보를 모두 추천할 경우 3인(대통령+여당몫) 대 2인(민주당몫) 구도가 될 텐테, 그러면 야당 위원이 들러리만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행정기관인 방통위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왜곡·조작 방송 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재 MBC를 사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미 8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재선임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방문진 이사진이 교체될 경우 현재 MBC 경영진도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윤석열 정부의 뚝심과 민주당의 방해 공작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이날 지명 소감 발표에서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고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천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면서 "방송은 지금 공적 그릇이자 우리 삶을 지배하는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도 불린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특히 "언론이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 '적폐 청산' 등을 내세우며 KBS·MBC 기존 경영진을 마구잡이로 내쫓았던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2년 동안 MBC를 그대로 놔 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언론 장악 음모" 운운하는 것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빈대도 낮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빈대를 능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2일 민주당은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탄핵 대상입니다. '대변(똥) 탄핵' '카더라 탄핵' '엉터리 탄핵 사유 나열'…등등 탄핵 사유가 너무나 억지스럽고 저질스러워 열거하면서 일일이 분석·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권 눈치보면서 이재명과 문재인, 야당 관련 수사를 질~질~끌었던 흑심(?) 이원석 검찰총장조차 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4일 월례회, 5일 출근길 3번째 입장발표로 검사 탄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력을 이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범죄 피의자·피고인 정치집단과 검찰의 대결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검찰총장은 4일 검사 탄핵에 대해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검사들을 향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랬던 이 검찰총장은 5일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게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이 입법권을 남용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탄핵안에 들어간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며, 이런 것들이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럴줄 몰라서 그동안 각종 수사를 질~질~ 끌었는 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는 제발 '검찰의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겐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빠르면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생명은 끝입니다. '위증 교사' 사건도 올해 안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 역시 '이재명 민주당의 쪽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관련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한 대규모 탄핵을 미리 예견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로 읽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운명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2024-07-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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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메세나협회 2024 매칭펀드 공모사업, (주)아트플러스씨어터-(주)영진주물 선정

  (사)대구메세나협회(회장 이기광)는 '2024년 대구 예술지원 매칭펀드 공모사업' 지원 대상으로 연극 분야 (주)아트플러스씨어터(대표 홍재임)를 최종 선정했다. 매칭 기업은 (주)영진주물(대표 김관현)이다. 이에 따라 대구메세나협회 이기광 회장은 4일 (주)영진주물에서 홍재임 (주)아트플러스씨어터 대표와 김관현 (주)영진주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메세나 매칭사업을 위한 결연식을 가졌다. 메세나 매칭사업은 기업이 예술단체를 후원하여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고,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공연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이다. 김관현 영진주물 대표는 "이번 후원사업이 청년예술인들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고, 홍재임 (주)아트플러스씨어터 대표는"어려운 기업경영 여건 속에서도 창작활동을 후원해 준 김관현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더 나은 공연으로 지역예술진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4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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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동맹…한국 핵무장, 생존 필수 조건? [석민의News픽]

  ◆북·러 군사동맹 조약 체결? Vs. 윤석열 대통령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 아니다. 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한 뒤,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려는듯,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정박 중인 미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 승선해 한미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루스벨트함은 이번 주 계획된 최초의 한미일 다영역 합동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가차 22일 부산에 입항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미 항공모함에 승선한 것은 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입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25일 충남 보령에서 한 번에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실사격 훈련을 한데 이어, 26일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5년 9개월만에 K-9 자주포·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의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언제나 처럼 도발은 북한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처음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선 이후 25일 밤 6차 살포까지 감행하자, 그동안 실사격 훈련을 자제해온 우리 군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26일 새벽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6나형'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시험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미 북한은 올 들어 시행한 3번의 발사에서 2차례 성공했습니다. 조만간 북한이 일본과 미국령 괌을 순식간에 '핵'을 실어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은 지난 19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 내용과 사실상 같다는 분석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문구만 담겼습니다. 냉전시대 수준의 북러 동맹이 부활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셈입니다. 우리의 주적(主敵) 북한의 뒷배에 중국에 이어 거대한 러시아가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안보에 엄청난 위협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베트남 순방 마무리 기자 회견에서 "러·북 군사지원은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았을 때만 발동된다. 내가 아는 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침략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핵'을 가진 북한의 명백하고 임박한 도발 조짐이 있을 경우 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침략을 했느냐"는 말장난이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국방 전략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와 대폭적이고 근본적인 보완이 불가피합니다. ◆상대의 선의(善意) 믿거나 탁상공론(卓上空論) 대상 안 된다…안보는 최악 대비해야! 북러 조약과 관련된 쏟아지는 뉴스를 접하신 독자분들 중에는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다수의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리 큰 실질적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전문가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푸틴이 언급한 "상호지원"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언론에서 "푸틴이 직접 움직여 북한한테까지 와서 손을 벌리는 상황에서 실제 북한한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급부 제공이 늘 문제"라면서 2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가 현재 그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장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수준 높은 군사 협력 관계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면서 조항의 내용이 1961년과 유사한 것과 관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사 동맹으로 보기는 어렵고, 준군사동맹적 성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과정"으로 분석하면서, "러시아는 베트남과 몽골하고도 같은 수준의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군사동맹적 성격을 갖는 관계 설정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23일(현지시간) 북러 조약 체결과 관련, "북러 합의에 대해 내가 받은 의견은 지나치게 구속력이 없는 광범위한 합의라는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가 손이 묶이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유사시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이라는 조항이 당장 이뤄졌지만 추후에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낙관론적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1997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나, 2020년 9월 시작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2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러시아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남부 지역의 영유권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약소국에 대해선 철저히 이익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 파기하는 방식"이 러시아 외교의 특징이라는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그 대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북한은 '바보'가 아닙니다. '북러 조약 낙관론'은 희망섞인 기대가 반영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당시 "설마 왜놈이, 오랑캐가 쳐들어 오겠나?"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대참사(大慘史)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왕선택 한평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외국의 무력 침략이 있을 경우, 자국에 준해 방어에 같이 나서겠다는 문장은 군사동맹의 기본적 요건을 다 갖춘 것"이라며 "1961년도 군사동맹 상태로 복원 또는 격상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역시 "이제 북러 관계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게 됐다"면서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 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등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 (한국의) 안보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안보가 북러 조약에 의해 더욱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대재앙은 시작됩니다. ◆안일한 낙관 금지, 러시아는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 인정…한국 자체 생존 수단 찾아야! 한국 정부는 북러 조약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으로 첨단 핵탄두·미사일·핵잠수함·위성 기술을 이전하거나, 스텔스기 방공체계인 S-400 미사일 포대, 수호이 Su-35 전투기, 러시아제 극초음속 미사일 등 무기 체계를 공급할 경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러 조약 10조에는 '평화적 원자력 분야를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 UN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원자력 협력을 한다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북러 조약으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는 환상(幻想) 그 자체였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습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 그리고 사실상 북한과 동맹 관계에 있는 거대한 핵 보유국 러시아·중국과 직면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길은 암담하고 험난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25일 소셜미디어에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히면서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드골이 미국을 향해 질타했다. 드골은 바로 나토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들어가서 핵 개발 후 다시 나토로 복귀했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이젠 드골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한 때"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제한적 핵무장 카드'를,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잠재적 핵 역량 확보'를 각각 주장했습니다. 모두 '핵 능력' 없이는 한국의 안보와 생존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 21일 공개한 '러북 정상회담 평가 및 대(對) 한반도 파급 영향'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NATO)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 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북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 식 핵 공유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자체 핵무장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까지 언급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지금의 안보 상황에 예사롭지 않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러 조약의 여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워싱턴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워싱턴선언이)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한미가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미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생각은 확실히 크게 달라지는 것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앨리슨 후커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러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 "중국·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를 (한국 등)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미의회에서 민주당·공화당 공동으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과 군사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한에 준하는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국제 환경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6일 "(핵무장론은)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면서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고 했고,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역시 SNS를 통해 "74년 전 재래식 무기로도 한반도가 잿더미가 됐는데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여당의 당권 주자들이 공공연히 떠드는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반대' 만 있고 실질적 대안은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속국(屬國)처럼 "셰~셰~, 오케이" 만 하면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사 공부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지구촌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추지 못한 평화와 안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국론을 모아 미국과 자유 세계를 설득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2024-06-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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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 선전·선동 좌파의 종말…유시민, 신학림·김만배, 사드괴담+이재명?[석민의News픽]

  ◆법원을 향한 경고(警告),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거짓과 선전·선동 시대 끝내야! 해야할 일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시기(時期)에 늦어 기회(機會)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嘆息)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로 만시지탄(晚時之嘆)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사법체계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시장에 대해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발된지 무려 5년 만에 실현된 '뒤늦은 정의' 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어,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나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의 주장이었고, 유 전 이사장 본인 스스로도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과했습니다. 대표적 좌파 지식인인 유 전 이사장이 교활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재판 과정에선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심과 2심은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1심은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사건의 최종 판단에 5년이나 걸리게 한 노정희 대법관은 좌파 성향 인물로 분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은 21일 법원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김만배·신학림 씨는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2022년 3월 6일 신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좌파 매체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의 '미리 제작해 둔 허위 인터뷰'를 때맞춰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수백만명 유권자에게 소셜미디어로 전달하면서 선전·선동에 활용, 대선 결과를 뒤바꾸려했습니다. 정말 '귀신같은 이재명 후보' 입니다. 이회창 후보를 대선에서 패배시킨 '김대업의 병풍(兵風) 조작',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음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구현'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좌파의 거짓과 선전·선동은 끝없이 반복되지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 있던 '사드 반대 집회 천막'(2017년 4월 설치)이 7년여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거짓 선동하고, 또 다른 좌파들은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거짓말을 퍼트려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사드 괴담에도 불구하고 성주 지역 특산품인 참외 매출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국민을 완전히 속였고 또 영원히 속이려던 좌파들은 그래도 전혀 뉘우침이나 반성·사과는 없습니다. 조국 선생(?)이 지적한 붕어·가재·개구리 국민들이 존재하는 한 좌파의 거짓과 선전·선동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상범 국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대법원을 방문, 행정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강민구(대구시당 위원장) 신임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위대한 영도자, 이재명 어버이 령수(領袖)"이라는 말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재명 자충수, '검찰의 애완견' 언론 비난…왜곡 주장 폭로 Vs. 위증교사 목소리 공개 7개 사건 11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거나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즘 '평정심'을 잃고 좌충우돌(左衝右突)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정치적 선전·선동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재명 친화적 언론'이 중요합니다. 그 언론들을 싸잡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폄훼·비하했으니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18일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17일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언론단체들입니다. 역시나 이 대표의 사과(謝過)는 사과가 아닌 '면피용 꼼수' 였습니다. '진정성 없음'은 좌파들의 전형적 특성입니다. 이 대표는 논란이 이어지자 "학계와 언론계 등에선 워치도그(감시견), 랩도그(애완견), 가드도그(경비견) 등으로 분류한다"면서 "영어로 하는 랩도그(Lapdog)라는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다"면서 변명의 사족(蛇足)을 달았습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학계에서는 애완견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면서 "미국 학계에서도 정보 출처가 제한적인 상황, 즉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정보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비유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표현은 사용 '맥락' 자체가 잘못되었고, 언론을 폄훼·비하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한 근거가 왜곡된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언론들이 즉각적 팩트 체크를 통해 이 대표의 왜곡과 거짓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이 대표는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 판결에선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안씨의 1심에서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북한 측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또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1월 국정원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심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문건은 이것을 포함 모두 3건이라고 합니다. 국가기밀로 일반에 공개가 제한된 나머지 문건 내용은 이재명과 이화영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또 "안부수 씨 진술이 바뀌는 사이에 (쌍방울이) 안씨 딸에게 집을 얻어주는 행위가 있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있었는데, 왜 언론은 취재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1심은 "안씨의 진술 번복 경위에 의심스럽지 않고, 바뀐 진술이 다른 관계자들 진술과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면서 국회의원인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듯 언론들의 팩트 체크로 금방 탄로날 왜곡과 거짓을 거침없이 내뱉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매우 힘듭니다. 그도 그럴것이 국힘 박정훈 의원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敎唆)'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육성이 담긴 범행 순간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4분 정도 분량만 공개했지만, 전체는 30여 분 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또 어떻게 터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공범은 이미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불법 모르고 북에 현금? 이화영이 바보냐"는 이 대표의 황당한 반론 뒤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버지가 흔들리는데 민주당이 제정신일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둑이 방망이를 든다'라는 속담이 '이재명의 민주당' 같은 부류들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다운 의사, 더 많았다…북·러 정상회담 안보위기 Vs. 국가경쟁력 사상 최고 18일 의사들의 총파업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 농단 저지 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경찰 추산 5천~1만2천명이 참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석 인원의 오차범위가 너무 큽니다. 지난 3월 집회 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상으로 어림잡아 비교해 보니, 이날 집회는 절반 규모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5천명 참석'이라고 하면 너무 부끄러울까 걱정한 오지랖 넓은 경찰이 인심 좀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전국 동네 의원 중에서 이날 집단 휴진한 곳은 14.9%인 5천379개였습니다. 징조는 이미 보였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7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먼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고, 홍승봉(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위있는 폐암 치료 전문가인 엄중섭 부산대병원 호흡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주 3회 맡았던 외래진료를 최근 주 5회까지 더 늘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여의도 집회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다 끝났는데 지금 집단 휴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임 회장의 장기판 졸(卒)이 아니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의협 지도부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명분쌓기용 휴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불안에 떠는 환자와 가족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치고 불법 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정부는 법대로 처리하라"고 강력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아 달라'며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했습니다. 모집 인원을 1천540명 증원하기로 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이제 아무 문제없이 추진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는 법 위에 군림하고, 환자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도 되는 특권계급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의사로서 기본적 윤리 의식이 결여된 인물들'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조치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의사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을 넣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그치지 않는 것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어 다행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5박7일 동안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원재료 공급망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외교 지평을 넓혔습니다. 2억달러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수출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루마니아에는 K9자주포 54 문과 K10탄약운반차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것이 계약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9억2천만달러(약 1조3천억원) 규모입니다. 조만간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등의 수출 소식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이 역대급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2024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국 중 20위로 1997년 평가대상 포함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지난해 28위).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독일·일본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물가와 조세 부담 등 객관적 지표 일부가 지난해보다 하락해 어려운 서민경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도 조만간 볕들 날을 기대해 봅니다.

  2024-06-2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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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언휘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총재, 한중 수교 32주년 기념 포럼 개최

  박언휘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총재(사진·박언휘종합내과 원장)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현과 한중 관계'를 주제로 한중 수교 32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했다. 박언휘 총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올해 5월 4년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향후 한중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재정립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포럼이 미래 세대를 위한 상호 상생 교류 협력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한중교류촉진위원회와 서영교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주한중국대사관·한중연합일보·대한기자신문이 후원했다. 협찬사로는 SA인터내셔널, 에듀윌, 대한아리랑활력무협회 등이 참여했다.

  2024-06-20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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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경악한 이재명 출현!…환자 버린 의사의 최후는?[석민의News픽]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의회독재' 시도하는 이재명의 민주당…헌정 질서 유린 밥먹듯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발전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反轉)한다'는 뜻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속담과 닿아있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는 말로 위로를 삼았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헌정 사상 최초로 22대 국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데 이어, 10일 밤 도둑고양이처럼 단독으로 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알짜' 위원회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줄 때 받으라"며 던져준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도 여당인 국민의힘 거부를 핑계삼아 독식할 태세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의회 독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하는 민주당으로 오해하시면 큰 착오라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래도 민주주의자이었고 의회주의자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관례도 추가되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다수당과 소수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때 다수당이 되었다고 제맘대로 의회 권력을 독점적으로 휘두르는 것은 독재자나(獨裁者) 하는 짓입니다.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관례'를 앞장서 구축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김대중 정신을 짓밟아 쓰레기통으로 내던져 버린 것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습니다. 11개 알짜 국회 상임위를 싹쓸이 한 그 다음날인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4개가 약속이나한 것처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171석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 검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반국가적 폭거라는 분석입니다. '꼼수'는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국회의장 임기 개정안'은 현행 '2년'으로 못 박은 국회의장 임기조항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늘렸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때 '원 구성이 공전될 경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임기를 무기한 연기하려는 술수'라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3법 ▷행정안전위: 민생회복지원법(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곡관리법 ▷환경노동위: 노란봉투법 ▷국토교통위: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속전속결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두가 상당한 논란과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특히 국민의 세금을 '제 주머닛돈' 쓰듯 하는 법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입법독재를 강행해 '임대차 3법'을 만들고 부동산 가격을 대폭동 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언론이 전하는 여당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과연 '배부른 돼지' 정당답게 한심스럽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국회 의사당 안에서 할 일이 없으면, 뜨거운 의사당 밖에서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에 대항해 투쟁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은 역겹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리고 제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명색이 여당 국회의원인데 모든 짐을 대통령에게 떠맡기고, 시원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윤석열 탓' '김건희 탓' 하면서 올여름을 보낼 것인지 국힘 의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전과 4범 + 7개 범죄 11개 혐의 피고인 야당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라는 오늘날 참극 얼핏 이재명의 민주당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승승장구(乘勝長驅) 하는 것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이미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다음이라서 천천히 체면과 염치를 봐가면서도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무언가에 쫓기는 듯 무리하게 서둘러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정치적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을 향한 무력시위(武力示威)로 읽힙니다. 수원지검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쩌면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우려했는 지도 모릅니다. 물론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확률이 높겠지만, 세상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발등을 찍는 것은 항상 믿던 도끼였습니다. 불구속 기소되었다고해서 이 대표가 '발편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을 받는다면, '주범'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몇년 형이 선고될지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사건'이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한 배당이었다고 하는데, 이쯤되면 민주당에서는 '법원 컴퓨터'에 대한 특검을 추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 진술 등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사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드는 판사를 골라 '남조선노동당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압박·협박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을 수사한다면서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검사 탄핵'을 소추하고, '판감사 법 왜곡죄'·'검사 기피제', 이재명·조국을 위한 '표적수사금지법'이라는 기괴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겨도 '이화영이 유죄이면 이재명도 유죄'라는 명제는 쉽사리 헤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과정이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무시됐다.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이 대표의 방북 시도 사건으로 연결 짓는 건 부당하고 (방북추진은) 이 대표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요청했던 경기도와 달리 쌍방울 내부에선 김성태 방북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이화영 씨를 임명했습니다. 당시 이 지사가 대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 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재명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탓'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보도해야 하는데 전혀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유하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는가?"라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쌍방울의 주가 상승은 2018년 4월에 일어났고, 대북사업 추진은 2018년 12월 이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상식'은 개딸이 아니고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런 정치인이 또 있었는지, 향후 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한동훈 국힘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헌법 84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 중인 피의자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결정한 적이 있지만 '피고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선 아직 해석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전과 4범 + 7개 범죄 11개 혐의 피고인 이재명 같은 유력 대선 후보 정치인'이 탄생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1만년 한민족 역사 이래 최악의 국가적 수치(羞恥)입니다. ◆파업 대신 의사·환자 입장 바꿔보는 날 제안…특권계급 의식 의사는 이재명 아류 불과! "아프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다반사(茶飯事)입니다. 속이 좀 불편하더니 밤새 토사곽란(吐瀉癨亂)으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다음날 응급약을 먹고서야 오후쯤 겨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7일 서울대병원 본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곳에서 필수 의료를 제외하고 파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국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하루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예사롭지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큰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아픈 걸 선택했나요? 그저 살다보니 병을 얻은 건데 치료 기회조차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의사집단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느냐고 전화하고 있다"며 향후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에서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와 의사 가족,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 만 국민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전체 휴진의 명분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만큼은 막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일부 의료계 인사와 의사 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 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의아스러워 살펴봤더니, 의대·병원 교수들의 요구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전면 취소해 '완전한 면죄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법(法) 위에 정치인 이재명 있고, 의사들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지 모르겠습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카톨릭대 의대에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이용해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60만원씩 받고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열어왔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학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증한 고인과 그 유족들의 명예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의료계의 윤리 수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마저 돋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습니다. 또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의협 임 회장의 이런 반응이 일부 의사들에게 속시원한 분노 표출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는 '전혀' '결코' '네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임 회장께 정신과 입원 치료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니, 창원지법 형사3-2부의 판결은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담당의사가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파킨슨병을 확인하지 못하고 금지된 '맥페란(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역·구토 조절약)'을 처방해 환자의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의사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죄목에 상관없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맥페란은 구토 증상 조절에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고, 설사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더라도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라는 파킨슨병학회의 입장문을 고려하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도 어느 쪽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보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의사에게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윤리의 부재는 치명적입니다. 반면에 의사들은 환자들과의 만남이 일상입니다. 환자의 절박함에 무디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을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18일 총파업 대신에 의사는 환자의 입장을, 환자와 국민은 의사의 상황을 서로 바꿔 이해해 보는 날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특권을 꿈꾸는 황당한 자(者)들이 있는 한 너무 비현실적 제안인 것 같습니다.

  2024-06-1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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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중구노인상담소 7일 ‘사별애도상담자 양성교육’ 진행

  대구중구노인상담소(소장 김후남)는 7일(금) 중구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윤득형 박사를 초청, '사별애도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모두 68명의 상담자원봉사자 및 객원상담사가 참여했고, '애도의 여정에 동반하기 11가지 원리' '사별애도 집단상담 체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생들은 "사별의 슬픔으로 힘든 내담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면서 "가까운 지인이 사별했을 때 적절한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아 막막했는데 오늘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구중구노인상담소는 2019년부터 사별애도상담을 운영하여 2024년 6월 현재까지 사별 노인 760여 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진 삶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김후남 소장은 "가족, 지인 등 사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노인 세대를 위해, 사별 후 노인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예방하고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라며 사별애도상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6-10 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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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Vs. 문재인 Vs. 민주당 공통점…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구속?, 포항 영일만 Vs. 아프리카의 희망 [석민의News픽]

  ◆정점으로 향하는 尹 정부 외교 Vs. 아프리카는 왜 김대중이 아닌 '박정희의 길'을 선택! 막장 드라마가 오히려 현실적인 국내 정치 뉴스 탓에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최근 2주 동안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은 지난달 31일 외교차관협의회와 2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4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한·미·일 3국이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엄정한 교섭'은 중국이 외교 라인으로 강하게 항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원문에 중국어 '숴싼다오쓰(說三道四)'를 '왈가왈부'로 번역 공개했습니다. 이 표현은 '멋대로 지껄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무례(無禮)하고 오만방자(傲慢放恣) 중국을 향해,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남중국해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셰~셰~(감사합니다는 중국어) 하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언(?)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자주적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흐뭇합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속국(屬國)처럼 대우한다면 황당한 착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시켰습니다. 아프리카는 명실공히 자원이 가장 풍부한 대륙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희토류' 등 희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48국이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25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고, 조약·협정 12건 및 양해각서(MOU) 34건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100억달러(약 13조7천500억원) 수준으로 ODA(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인구 14억)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디리스킹,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14억4천만명의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인당 GDP로 볼 때 인도(2천288달러)보다 인구 14억명의 아프리카(3천달러)가 더 높습니다. 아프리카를 절대로 '미개한 못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히 55국 14억 인구 중에서 60%가 25세 이하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무려 3.8%로 전망되고 있고, GDP 규모는 3조4천억달러에 이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폴 카가메(67) 르완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역사, 사회와 국가를 재건해온 과정은 르완다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산업 성장을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아프리카는 김대중·노무현이나 북한의 김일성, 중공의 모택동이 아니라 '박정희의 길'을 따르고 존경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좌파 한국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하·폄하하면서 업적을 무시합니다. 솔직히 김일성·모택동을 포함한 세계의 독재자들과 비교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축에나 제대로 낄 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일성·모택동을 추종하면서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주장하고 외치는 한국인들만큼 "한심스럽고 세계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없다"라고 아프리카인들은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천194달러로 일본(3만5천793달러)을 사상 처음으로 앞섰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죽창가 선동' 반일(反日)이 아니라, 진정한 극일(克日)의 토대를 쌓은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대량 발견, 박정희 꿈을 윤석열이 이룰까?…원전 완전 정상화!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상기된 표정으로 '영일만 일대 원유와 가스가 발견됐다'는 발표를 하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은 어르신들 뿐일 것입니다. 경유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이 '한 방울의 석유'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현안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의 국정 브리핑을 취임 후 처음으로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140억배럴은 심해 석유·가스전으로는 최대로 평가받고 있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단숨에 매장량 기준 세계 15위권의 산유국이 됩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7~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140억배럴 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되고, 140억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약 450조원)의 총 5배 정도(약 2천270조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심해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시추 ▷상업 개발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 정부로의 국민적 지지가 쏠릴 것을 염려한 '어깃장 세력'의 왜곡과 선전·선동 역시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좌파 유튜버 김어준 씨는 정부가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액트지오사 주소의 사진을 보여주며 "주택에서 개인이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거 같다"고 했고, 이를 받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직원이 4명뿐인 유령회사" "가정집이 세계 최고 수준 회사?"라는 등의 글이 퍼졌습니다, 무식(無識)하고 무지(無知)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잘 모르는 자기 생각'으로 교묘한 선동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는 "자원탐사 영역은 검증된 전문가가 지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 적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2016년 미국 휴스턴에서 설립된 액트지오는 미국 퇴적학회(SEPM) 회장과 석유 기업 엑손모빌 지질그룹장을 지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소유주입니다. 남미 가이아나 탐사를 주도하는 등 22국의 31개 현장에 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5일 방한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께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려 한국을 직접 찾았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에 140억배럴에 이르는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에 대해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또 무속인 천공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두고 "신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들은 게 아니면 채널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들은 거 아닙니까"라며 구태의연한 무속 프레임 공작에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탄허 스님이 이미 오래 전에 '우리나라가 사우디보다 더 큰 산유국이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허 스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개발을 끝낸 동해가스전(4천500만 배럴)은 1998년 11번째 시추 끝에 겨우 발견했습니다. 시추와 생산, 운영에 1조원 넘게 들어갔지만, 매출은 2조6천억원을 기록해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시추만에 석유와 가스가 터져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대형 원전 3기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1기가 2030년대 중반 이후 가동을 시작한다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센터 신설, 전기차 보급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후유증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계획에 비해 원전 준공 시기는 10년 이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습게도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암모니아 등이 늘면서 2030년 무탄소 에너지 비율은 문재인 정부 전망치보다 오히려 6.4%p 높은 70.2%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문재인 정권, 이재명 민주당의 공통점!…비상식·비정상, 이재명 대표 구속될까? 극악무도(極惡無道)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도리에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워낙 험한 말이라서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무도(無道)한 권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장신구 의혹이나 타지마할·체코 버킷리스트 관광 의혹, 6천만원 기내식 논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엔 국가 경영에 관한 것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과 소득 통계를 왜곡·분식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고관대작(高官大爵) 출신들이 줄줄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또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권의 각종 통계치는 중국의 그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액면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나라를 망치려 한 죄(罪)에 대한 벌(罰)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견줄 만한 비상식과 비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도 벌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종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물을 풍선에 실어 1천여 개씩 날려보내고, 전시 상황도 아닌데 GPS 재밍으로 민간에 피해를 주는 정상적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우리 군에 채워진 '족쇄'가 풀린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무려 3천600여 회의 도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5일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됐고, 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JDAM)이 7년 만에 투하되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정상' '비상식' 행위로 인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경의선·동해선 육상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연결되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실제 철로가 놓인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한겨레'라는 정치 구호는 쓰레기통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제69회 현충일을 맞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걷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유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정치에 대한 손톱만큼의 이해라도 있다면,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 평화는 굴욕이고 종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DNA는 '이재명 민주당'으로 '악성' 진화한 것같습니다.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4일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면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것을 우려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비정상' '비상식' 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한 민주당의 기괴한 행태는 끝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수원지검으로 우르르 몰려가 '연좌 농성'을 벌였고, 민주당 인사들이 떼거리로 이 전 부지사 면회에 나섰습니다.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를 '압박'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다, 검찰이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이번엔 음주 장소와 일시,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발언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그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 '입법 권력'을 이용한 특별검사법입니다. 과연 모두의 예상대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과 관련,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변호인이 판결 전에 미리 언급한 것처럼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향후 검찰의 행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악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우롱하는 비정상 비상식적 행태가 벌(罰)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북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2024-06-0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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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거짓은 거짓을 낳고 독재를 낳는다!…국힘 단결, 재명 독재 분쇄 Vs. 한·중·일 비정상회담 [석민의News픽]

  ◆민생 외면, 정치 공세 입법 독재 민주당 Vs. 채상병 정치 특검 부결, 단결된 국힘의 저력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권의 단독 강행 처리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했지만 분위기는 묘(妙)합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습니다. 의결정족수(196명)에 17명이 모자랐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이 179명이었던 만큼, 야권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정신승리'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힘(국힘) 당론에서 이탈한 안철수·최재형·김웅·유의동·김근태 의원이 "예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억지스럽지만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채상병 특검법' 처럼 기괴스럽게 코믹한 경우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특검법' 만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自家撞着)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가려달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같은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민주당이 상시 특검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해 설립한 수사기관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한 일을 자기가 또 다시 부정하는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좌파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건, 성폭력 사건에 관해 군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이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곳에 수사 개입을 했다는 앞뒤 없는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순전히 왜곡과 선전·선동의 힘입니다.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은 온갖 사법 리스크로 정치 생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대통령 탄핵'의 전단계 수단으로써, 정치 공세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발을 알리자마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조국 방탄을 위한 '특검법 정치 공세'는 집요하게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그러나)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스런 국민들을 위한 아주 편향된 정치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독재당'으로 변신을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쪽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통한 당권 장악력 강화와 차기 대선 도전을 손쉽게 하기 위한 '이재명 맞춤형 꼼수'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 등의 정치 공작 프레임에 맞장구 치는 국힘 안철수·최재형·김웅·유의동·김근태 의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부의 적(敵)' 탓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당 국힘에게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법률안 재의 부결선' 의석을 주었습니다. 국힘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단일대오를 굳건히 하는 한 '이재명 방탄용 입법 독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날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만 '골라' 단독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보입니다. '거부권 대통령' 프레임 씌우기 공작(工作)에 좌파 언론과 합세하는 자칭 보수언론, 보수 정치인이 누구인지 주목해 보면서 응징할 때입니다. 비열한 기회주의적 배신자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슨 법이든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까지 마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모성보호 3법' 'K칩스법' '구하라법(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 박탈)' 등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얼룩진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폐기된 민생법안이 1만6천359개라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민생'을 정치 구호로 외치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파탄으로 이끌고, 그 책임을 여당과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정치 세력과 언론들의 실체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국민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108명 국힘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사명과 책무가 무겁습니다. ◆정치권력 이재명, 거짓은 거짓을 낳고…무너진 법치, 억울한 김호중 Vs. 의대생의 일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지난 24일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과정에서 김씨가 사고 직후 20대인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취지로 질책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 팬들의 반응이 의미심장합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김호중 갤러리'에 올라온 팬들의 성명문에는 "법원에서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하여, 팬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면서도, 말미에 "…부디 김호중을 향한 수사 기관의 날카로운 칼날이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뒤이어 나온 팬클럽 성명문을 굳이 또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해력(文解力)이 뛰어난 분은 벌써 간파하셨다시피 김호중 씨 팬들은 "김호중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김호중은 억울하다"라고 외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구속된 것은 억울하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도 구속되지 않은 누군가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는 대표적 인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있습니다. 이들을 함께 볼 때 비로소 김호중 씨 팬들의 분통터지는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 증인으로 최철호 전 KBS PD가 등장, 이 대표의 뻔뻔한 거짓말을 신랄하게 폭로했습니다. 최씨는 2002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속여 취재했던 인물입니다. 최씨와 이 대표는 당시 공무원 사칭 혐의로 기소되어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최씨는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이 거짓을 낳는 지루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김진성 씨는 이미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했고,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 전 PD는 이날 증언에서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 측이 "최씨가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순간 재판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최씨를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일부 의사들과 대학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39개 대학의 학부 의대 정원은 1천497명이 늘어난 4천610명이 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석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과 신념에 따라 수업 거부와 휴학계 제출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적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에 의한 법치주의(法治主義) 훼손이 연예계와 대학 등 사회 전반의 법(法) 경시 풍조로 확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학생회 3곳이 동료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고 불출석을 강요한 혐의로 교육부에 의해 수사 의뢰된 사실이 27일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한양대 의대생들이 휴학계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집단행동을 강제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정치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분 만이 우리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범법자들이 하나같이 "이재명·조국은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당당히 항변하는 세태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정상회의, 긍정? 부정? Vs. 北 '방해' 위성 발사 실패 대망신…尹정부 외교성과 진행형! 27일 서울에서 이뤄진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보수·자유 우파 내부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4년 5개월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회의를 구태여 미·중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중·러·북한·이란 등 전체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유 세력의 대립이 격화하는 "지금 시점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라는 부정적 관점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회의가 아니라 '비정상회의'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국가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했지만,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탓입니다. 대통령실은 리창 총리와의 만남은 '정상회담' 대신에 '양자회담'이라고 했고, 중국 관영 매체 역시 '원수 회오(회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3국 정상회의가 2008년 출범한 이후 중국은 9차례 모두 총리가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에 확립된 '집단 지도 체제'에 따라 2008년 첫 회의 때 중국 총리가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관례로 굳어진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형식상 최고 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수평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주석은 정치·외교·군사를, 총리는 경제와 내치를 담당하면서 국제 행사에 나눠 참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당시 중국 총리는 확실히 '국가 정상급'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개헌으로 권력이 시진핑 주석에게 집중되면서 '총리'는 더 이상 국가 정상급으로 분류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올해 3월 국무원조직법 개정으로 당정 분리 원칙도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한·중·일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국 정상회담이 '쓸 데 없는 일'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27일 3국 정상회담에 맞춰 오후 10시 46분쯤 동창리에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불과 2분 만에 공중 폭발함으로써 대망신을 자초한 꼴이 되었지만,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중국을 향한 강한 불만의 표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28일 밤부터 29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 수백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내과 탄도미사일을 쏴 댄 것 또한 치기어린 화풀이로 보입니다. 3국 공동성명에서는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두리뭉술한 원칙에만 합의하고,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했습니다. 3국이 뚜렷한 합의 없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각자 할 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중·일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외무성 대변인 담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3국 회담은 '4년 5개월만에 한·중·일 정상이 만났고, 향후 회담을 정례화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로 분석됩니다. 3국 FTA(자유무역협정) 가속화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 및 문화 분야의 교류는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와 협상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합니다. 이번 서울 한·중·일 정상회담은 보다 큰 시각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이제 결실(結實)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지난해 윤 대통령에게 약속한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28일 방한, 아랍 국가 최초로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습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원유 가격 인하와 한국산 수출품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특히 UAE는 'K방산·원전' 뿐 아니라 'K반도체·엔터·패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α'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처럼 '중동 대박'이 한국경제를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고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확고한 가치는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입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번영의 기초이자 든든한 보루입니다. 기본을 잊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찾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4-06-01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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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닮은꼴 김호중 Vs. '긁어 부스럼' 문재인 회고록…필리핀 이모 [석민의News픽]

  ◆트로트 스타 김호중 Vs. 정치 끝판왕 이재명…다른 범죄 혐의, 닮은꼴 사법리스크 대처 거짓말, 버티기, 증거인멸, 위증교사, 팬덤을 이용한 동정심 유발, 전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이토록 닮았는 지 한숨이 저절로 터집니다. 타락한 우리 사회 기득권의 현주소를 보는 것같아 두렵습니다. 김씨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밤 10시 40분쯤 정문 현관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 필요하겠나.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검은색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얼핏 김씨가 '죄를 뉘우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김씨의 귀가가 이토록 늦어진 이유는 길어진 조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기 중인 기자들을 따돌리고 경찰서 지하주차장으로 출두한 김씨는 "정문 현관 등 공개적으로 나가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취재진이 철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면서 오랫동안 버텼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를 일단 부인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유력 정치인 누군가와 판박이 입니다. 김씨 측은 범행 5일 뒤 뺑소니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고,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밝혀지자 "술잔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 않았다" "차(茶)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뺑소니 현장을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황이 와서"라는 구차한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매니저가 자신의 옷을 입고 '대리 거짓 자수' 하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뺑소니와 관련된 자동차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는 한결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입니다. 김씨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매니저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사고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 등은 증거인멸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김씨 사건이 단순한 '음주 뺑소니'가 아니라, 종합적인 사법 방해 공작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씨는 팬클럽에 "이렇게 많은 식구(팬)들이 아파하는데"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글을 남기고, 18~19일 경남 창원의 공연을 강행한 데 이어, 출국 금지를 당한 가운데에서도 23~24일 서울 공연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범죄 혐의는 혐의일뿐, 돈벌이를 멈출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런 의지에 따라 22일 김씨는 2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울 콘서트(23~24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기각했고, 김씨의 24일 공연 출연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법인 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온갖 범죄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서 불구하고 개딸 지지층 팬덤을 기반으로 보궐선거·당대표 선거, 총선 등에 출마해 '방탄 면책 특권'을 획득한 것과 유사한 전략이라는 정치 평론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 김호중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기에는 족탈불급(足脫不及:맨 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함)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중)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이 사건 재판 결과는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자백하는 격(格)입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일인) 6월 7일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하며 보석을 허가하고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군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북 불법 송금'을 하도록 정치적 공작을 했다는 말인지 황당합니다. 이러다간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호중 뺑소니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실 알고보면 이 사건은 정치적 음모"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올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 사건(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은 고위 공무원이 기업인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수수하고 북한 측에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건"이라면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으로, 보석의 제외 사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이재명 대표의 향후 운명이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긁어 부스럼'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김정숙 여사, 문다혜, 전 사위…가족은 괴로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대해 긁어 부스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은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 오히려 화근(禍根)이 된 것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 달라고 초청했다.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드러난 '팩트(사실)'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인도 측에서 초청한 사람은 김정숙 여사가 아닌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숙 여사는 4억여 원의 혈세를 들여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것도 관련 규정마저 위반한 채 '대통령 휘장'을 버젓이 붙인 채 인도 타지마할로 향했습니다. 사후에 벌어진 일들은 문 전 대통령의 주장보다 외교부의 발표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타지마할에 가서 '단독외교'를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를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제 그동안 제기된 수백 벌의 옷값을 비롯해 많은 범죄 의혹의 혐의자가 꼼짝없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이상한 금전 거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청와대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와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양씨를 출국 정지시켰습니다. 프랑스 국적인 양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 왔습니다. 정말 문 전 대통령 가족은 수상하고 기괴합니다. 김정숙 여사를 담당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출신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다혜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내역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유 전 관장은 김 여사가 쇼핑을 가면 종이 봉투에 현금을 담아 결제를 대신했던 바로 그 수행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또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와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는 다혜씨 가족이 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2018~2020년 현지에서 경호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음습한 범죄의 냄새가 풍기는 것을 상식적인 국민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 본인은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간첩·이적죄' 혐의자로 꼼짝없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부 문건'과 관련,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로 "이 사건 정보(USB 내부 문건) 전체는 국가정보원법 4조, 보안업무 규정 및 시행규칙, 통일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기밀 중 3급 비밀이어서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비밀이 '대량으로' 담긴 USB를 북한 김정은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을 간첩행위 또는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지 '문빠' 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구 변호사는 이미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간첩·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 듯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행사 직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한자리로 불러모아 "서로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뿌리고 거둔 '성과(?)'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이모, 육아 부담 줄여 저출산 해결? Vs. 민노총을 위한 서울 공공돌봄 결국 폐지 오는 9월쯤 아이를 돌봐주고 목욕, 청소, 요리 등 간단한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필리핀 이모'가 서울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6개월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사업이 나름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조만간 전국 곳곳에서 필리핀 이모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이모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엄연히 돌봄 자격증을 지닌 '케어 기버(care giver)'로서 우리 말로는 '돌봄 제공자(가사 관리자)'라는 전문직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오는 6월 21일까지 가사 관리자 선발을 마칠 예정인데, 자격요건은 24~38세 육아 돌봄 자격증 소지자이며, 한국어 시험과 한국어·영어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상위 10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필리핀 이모들은 한국 정부에서 인증한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E-9 비자로 입국합니다. 이들은 4주간 한국 문화 교육 등을 받은 후 각 가정에 투입됩니다. 시범사업은 우선 서울 권역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배치될 예정이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대상 가정을 선정합니다. 이처럼 필리핀 이모들은 단순 노무자가 아니라 상당한 엘리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필리핀 이모들을 '가정에 모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주당 최소 30시간 근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원 가량을 보장받게 되고, 이들이 40시간 가량 일할 때 금액은 월 206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논란의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필리핀 이모의 도입이 맞벌이 부부 등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임금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국인 가사 도우미도 월 250만원 정도면 어렵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자를 먼저 도입한 홍콩·싱가포르 등은 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민노총 등의 이상론적 당위론에 휩쓸려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는 현지인보다 훨씬 비싼 관광지 입장료, 교통요금 등 '합리적 차별(?)' 감수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의 어르신들이 서독에 간호사·광부 등으로 파견될 때, 그 당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개인 중위소득 월 264만5천원(세전·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20~30대 중 아이 돌봄에 부담없이 월 200만원 이상을 지출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상론적 맹목적 평등'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계의 입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할 것인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상론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최악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사회서비스원(사서원) 조례를 폐지하고, 사서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사서원은 2019년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난 6년간 혈세 830억원을 쓰고, "민노총 소속 0.22%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민간 요양보호사의 1.6배 수준 임금을 받고, 연간 96만원의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30만원),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의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돌봄 사각지대로 불리는 주말이나 야간 서비스 실적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2023년 기준 주말 서비스 전체 실적의 1.6%, 야간 방문 사례 3건) 서울시는 사서원 개혁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103번 교섭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폐원 직전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민 혈세로 배불리려는 노조,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식적 이상주의'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요양보호 사업을 해서 민간보다 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돋보입니다.

  2024-05-2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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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구경영인협의회, 포토페인팅 작가 장기환 대구보건대 교수 초청 특강

  대구동구경영인협의회(회장 정영재)는 20일 정기월례회를 맞아 포토페인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기환 대구보건대 교수를 초청,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명화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서양미술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고흐의 생애와 작품, 포토페인팅아트란 무엇인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회원 및 대구동구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영재 회장(3H 지압침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구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이 인문학과 경영학의 절묘한 조화와 융합으로, 미술 세계사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와 변화, 혁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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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천의료재단 바로본병원, 예술단체 프란츠클래식 메세나 매칭 결연

  백천의료재단 바로본병원(대표원장 윤태경)과 예술단체 프란츠클래식(대표 곽소영)은 21일 바로본병원에서 (사)대구메세나협회 주선으로 메세나 매칭사업 결연식을 가졌다. 메세나 매칭사업은 기업은 예술단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예술단체들은 '찾아가는 공연'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윤태경 바로본병원 대표원장은 "예술단체 프란츠 클래식과 상호협력하여 소속 예술인들이 더 많은 공연무대를 갖게되고 청년예술인들과 지역예술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고객분들에게도 좋은 문화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로본병원은 첨단시설과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관절·척추질환·소화기질환·대장질환·신경질환 등 다양한 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의 대구지정병원으로서 정부지원금과 병원 자체 지원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수술비 및 수술후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05-22 1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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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서구학교밖청소년센터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률 100%

  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달서구꿈드림) 검정고시반 청소년들이 올해 제1차 검정고시 (초·중·고) 응시 지원 결과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달서구꿈드림은 올해 4월에 치러진 1차 검정고시 시험을 대비하여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 대학생 연계 1:1 학업멘토링, 공부방(인터넷 강의) 등 여러 학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90여 명의 청소년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과목합격 포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고졸 검정고시 응시 인원 56명 중 22명(만점 4명 포함)이 90점대 이상의 높은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달서구꿈드림은 학교밖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컨설팅과 전국 모의고사 지원 등 대입 지원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4학년도에 29명의 학교밖청소년들이 남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계명대학교 등으로 진학했다.

  2024-05-21 14:27:39